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비대면 교육훈련에 참여한 플랫폼 노동자의 학습자 동기와 강좌평가의 개별 하위요인이 전반적 만족도와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세 직종은 모두 전반적 만족도가 학습전이(학습 후 현업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 만족도와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0월 12일(목) 'KRIVET Issue Brief 267호(플랫폼 종사자의 비대면 교육훈련의 효과성 분석)'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비대면 교육훈련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플랫폼 종사자의 효과성 학습자 의견 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수료자 가운데 인공지능, 운전운송, 보육/청소의 세 직종을 나눠 분석한 것이다.(전체 표본 2021명)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7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운전운송, 보육/청소 세 직종 모두에서 학습자의 강좌 전반적 만족도는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자의 강좌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HD현대의 조선,해양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투자를 확대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1일(수) 서울스퀘어에서 연료전지 선도기업 엘코젠(Elcogen AS)과 투자계약을 체결, 총 4500만유로(한화로 약 64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HD현대 정기선 사장과 엘코젠의 창업자 엔 운푸(Enn Õunpuu)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대통령이 참석해 투자계약 체결을 축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투자를 통해 대용량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육상 발전 및 선박용 발전,추진시스템 개발, 수전해 기술 사업화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등에 본격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국내에 연료전지 생산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엘코젠과 보다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는 기존 연료전지와 달리 수소 이외에도 천연가스, 암모니아, 메탄올 및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연료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10일 위믹스 재단과 블록체인 기반 투명 후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위퍼블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위퍼블릭(Wepublic)은 위믹스 기반의 '투명사회플랫폼'으로, 사회연대은행은 비영리단체(NPO) 파트너로 참여한다. 위퍼블릭은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믹스 재단은 사회연대은행의 사회적금융 시스템에 위퍼블릭 잔고 증명 프로토콜을 적용할 예정이다. 잔고 증명 프로토콜은 실제 계좌와 1대1로 연동된 미러 토큰을 발행한다. 후원자는 블록체인상 공개되는 토큰 입출금 시간과 실행 내용을 열람, 후원금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적금융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국내 대표 사회적금융기관이다. 위퍼블릭 잔고 증명 프로토콜 적용을 시작으로 위퍼블릭과 연계해 후원자가 사회적금융 순환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의 위퍼블릭 플랫폼 온보딩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진행된다. 앞으로 후원금 운영 흐름과 후원금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득 기자 =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여기 중부로 1310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서는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후, 신속히 출동했다. 앞으로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주소 정부가 탑재돼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했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사자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한다. 한편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과 미혼모공동생활 시설은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늘리고 입소기간 연장 사유 또한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 ▲재난현장 응급의료 강화 ▲사회질서 유지체계 개선 등이다. 먼저 대응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상시 활용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사전 그룹화 작업을 통해 재난 발생때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차관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