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최신 호라이즌(Horizon)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산업은 탈탄소화 노력의 가속화로 대대적인 변혁을 앞두고 있다. '메탈모포시스: 탈탄소화가 철강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새로운 금속 허브의 등장과 철강 생산 및 글로벌 무역 패턴의 재편에 주목한다. 우드맥킨지는 전기로(EAF) 기술, 친환경 공급 원료의 사용 증가, 진화하는 탄소 정책 등이 이 변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탄소 집약도가 낮은 EAF 생산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그 비율은 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13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탄소 집약도가 낮은 철강으로의 전환은 직접 환원철(DRI), 고급 스크랩 등과 같은 친환경 공급 원료에 대한 수요를 증대할 것이다. 우드맥킨지는 총 금속 수요에서 이런 공급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에 이르면 36%에서 54%로 증가해 저탄소 철과 스크랩을 위한 새로운 생산,가공,거래 허브로 만들어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DRI 생산량과 거래량의 증가는 가치 사슬 전반에서 투자 및 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 런던대학교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이하 SOAS)와 함께 아프리카 시장 성장 전략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두 곳의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현대차그룹과 영국 런던대학교 SOAS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대학교 브루나이 갤러리 극장에서 '개발 리더십 대화의 장 연구소'(Development Leadership Dialogue Institute, 이하 DLD)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 런던대학교 SOAS는 런던대학교를 구성하는 17개의 단과대학 가운데 하나로, 개발도상국 지역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특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공립대학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현대차그룹 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을 비롯해 GSO(Global Strategy Office) 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현대차 UK 법인장 애슐리 앤드류 상무, 기아 UK 법인장 폴 필팟 상무와, 런던대학교 SOAS 아담 하빕 총장, 로라 해몬드 부총장, 엘리사 반 와이언버그 경상대 학장, 장하준 교수,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 조나단 디 존 교수, 안토니오 안드레오니 교수 등 학교 관계자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진행되는 여러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은 경기도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10월 19일(목)부터 11월 17일(금)까지며,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다. 시상은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2개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상장과 부상으로 최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김석현 사회복지사는 '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을 통해 도내 장애인 우수 서비스가 발굴돼 장애를 가진 도민과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계 기관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누림센터 홈페이지(www.ggnuri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누림센터 기획홍보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의욱)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탄소중립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은 2050 탄소중립 자원봉사 캠페인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향상과 참여 계기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2021년도에 '기후위기 대응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우유팩 재활용 프로젝트', '자원 순환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등 다양한 탄소중립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배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구를 지킨 나만의 자원봉사 경험을 소개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탄소중립, 기후위기와 관련한 자원봉사활동 운영사례 또는 기존 자원봉사활동을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풀어낸 사례를 작성해 다음 달 14일까지 '안녕! 함께할게' 웹사이트(https://eco.v-reaction.net)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수사례는 내,외부 심사를 거쳐 총 8팀을 선정하며 대상(1팀) 100만원, 최우수상(3팀) 80만원, 우수상(4팀) 40만원의 시상금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상을 수여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는 11월 2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한섭, 이하 인천센터)는 '대한항공 항공우주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항공과 기술 협력이 가능한 항공우주분야 파트너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 분야는 무인기 영상인식 또는 자율비행 관련 기술이나 자동화 생산기술 분야며, 이런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2개사 내외다. 선발 기업에는 대한항공과 협업을 통한 액셀러레이팅 및 개념 검증(PoC) 기회 등이 제공된다. 또 인천센터의 보육 기업 등록 및 투자,팁스(TIPS) 검토 등 센터가 추진하는 후속 프로그램도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incheon)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10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그랜드홀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구글 폼(https://naver.me/GOz2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는 지역 관광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세종 관광 창업 아카데미 및 공모전'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 아카데미 및 공모전은 대전, 세종에서 관광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초기 재창업자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분야별 3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추가 모집 기간은 11월 5일까지로 포스터 QR 코드,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신청 링크를 통해 지원서와 창업 아이템 요약서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관광 창업 아카데미는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관광벤처 트렌드 코리아 2023 △BM 구체화를 통한 관광기업 BM 고도화 등 관광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 참가자는 BM, 사업계획서, IR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피어피드백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 수립 및 사업 고도화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모전은 아카데미 참가자 중에서 중간평가를 통해 10팀(예비, 초기 재창업자 각 5팀)을 선발해 최종 경진대회 전 추가적인 피드백과 컨설팅 기회가 제공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열어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지자체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접종현황을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급 전환 이후 현재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를 상회(8만 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