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시각장애 아동의 체계적 점자 학습을 돕기 위해 3년간 추진해 온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개발해 온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보다 독립 이동(외부 도움 없이 혼자 이동하는 것)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92%, 청각장애인 91.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시각장애인은 응답률이 17.7%에 그쳤다. 세상파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13세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보행 교육' 및 '아동용 흰지팡이' 키트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사용하는 보조기기이다. 보행 교육은 세상파일이 개발한 12주 차 커리큘럼 기반의 '보행 교육 지도안'을 토대로 진행된다. 전문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 아동과 부모를 함께 교육해 가정 내 보행 교육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동용 흰지팡이 키트는 기존 흰지팡이가 성인에 맞춰 제작돼 아동이 사용
한국도시정비신문 공영득 기자 =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이 올해 인천 최다 청약접수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일(수) 진행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77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1만9737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11.5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271.9대 1로, 84㎡A타입 기타지역이 기록했다. 앞서 지난 10일(화) 진행된 특별공급 접수에서는 195가구 모집에 1860건이 접수되며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검단신도시 RC1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84㎡A 134가구 △84㎡B 26가구 △84㎡C 106가구 △84㎡D 50가구 △108㎡A 56가구다. 향후 일정으로는 18일(수) 당첨자를 발표하고,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의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 보훈부는 17일 오후 2시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이 같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훈부가 3년마다 1만 가구(2021년도 기준 등록 보훈대상자의 1.7%)를 표본으로 수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평균적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개개인의 실제 욕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는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서비스 욕구조사서를 발송하면,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조사서를 보훈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전국 보훈관서는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공공 서비스나 민간 기부자원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보훈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한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서는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먼저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예산, 전남 진도, 경북 칠곡 7곳이 선정됐다. . 이 곳에는 지역 고유 특색을 이미지화해 거리와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관광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13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 공시가격 산정은 더욱 정확하게 먼저, 물적,인적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원의 전사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업무 집중수행기간(12월~다음 해 2월) 동안 인당 업무량 30% 경감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본사 인원의 30%(190명)를 즉시 투입하고, 내년부터 인력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CEPA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양국 통상당국간 한-UAE CEPA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국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원유 공급원 확보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 전기,전자 제품, 원동기, 합성수지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 최근 빠르게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인력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경기도는 뿌리산업,건설업 등과 같이 16개 지자체별로 타켓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의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 1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개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는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해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또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이스라엘에 체류중이던 우리 국민 163명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지난 14일 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이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도 함께 탑승해 모두 220명이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다. 지난 7일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급격히 심화되며 민간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취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군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이스라엘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이번 군수송기는 13일 한국을 출발해 현지시간 13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고 14일 새벽 텔아비브를 출발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또 이번 군수송기를 통한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 계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을 함께 탑승시켜 이스라엘을 출국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로 및 항공편 등을 통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