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시에라리온이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의 국가인 시에라리온을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줄리우스 마다 비오 대통령과 티모시 카바 외교부 장관, 헨리 크파카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비오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크파카 농업식량안보부 장관과 정 장관은 시에라리온의 쌀 생산성 증진을 위한 '케이-라이스벨트'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오 대통령에 식량안보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후속 성과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농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시에라리온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카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해 내년부터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위기에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시에라리온은 내전을 겪은 국가를 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 LPG부탄은 941원이다. 올 1월에는 각각 1563원, 1675원, 1020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때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다.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가구별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3개 기초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교육부,행안부,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다시 말해,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이 심의 안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KOPIA)가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과정' 가을학기(5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실시하는 국비 지원 취업 교육으로 교재 무상 제공 및 추가 발생 비용이 없다. 모집 분야는 기계,배관, 전기/계장, 화공/공정 3개 엔지니어 과정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 플랜트 교육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1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총 10주(350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과 내용은 △기본 과정 128시간 △전문 과정 162시간 △현장 학습 24시간 △취업 역량 20시간 △평가,학사 외 16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 16층(1호선 신도림역)이며, 따로 기숙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 가능자 및 보유자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자 또는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 △모집 과정 관련 공학 전공 보유자(유사 학과 인정)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이다. 또 재직자 가운데 교육 수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화그룹이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한 '육,해,공,우주'의 통합 방위 역량을 선보인다. 전 세계적인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대표 방산,항공,우주기업으로서 최첨단 기술력을 공개하고, 글로벌 안보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우주,방산 계열사는 17~ 22일까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40㎡의 통합부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34개국 550개 방산업체가 참가해 2009년 첫 개최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다. ◇ 우주 기술로 UAM,스마트선박,자율차 통신망 구축… 관측 기술로 데이터 서비스 한화는 통합부스 내 '스페이스 허브-존'에 한국 최초의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인 다누리호의 추력기를 전시한다. 대기권 밖에서 관측 및 통신이 가능한 한화시스템의 위성 3종과 지상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3종도 공개한다. 발사체부터 관측,통신 위성, 탐사에 이르는 우주 사업 전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에 성공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3월 벨기에 해운사 엑스마르(Exmar)사로부터 수주한 4만5000입방미터(㎥)급 중형 LPG운반선 2척에 대해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엔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월) 밝혔다. 이번 암모니아 추진 LPG운반선은 길이 190m, 너비 30.4m, 높이 18.8m 규모로,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6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암모니아 추진선은 2030년 IMO 온실가스 감축규제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 저감해야 하는 2050년 IMO규제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선박은 LPG뿐 아니라 암모니아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돼, 화물을 엔진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무탄소 대체 연료로, 운송과 보관이 용이해 경제성과 공급안정성 등 측면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2025년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를 목표로 2020년 국내 처음으로 영국 로이드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1130억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LS전선은 올해 싱가포르에서 누적으로 약 3500억원을 수주해 아시아 최대 규모 초고압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수성했다. 싱가포르는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고 땅 밑을 지나는 지중 케이블만으로 전력망을 구성한다. 이에 고부가가치 지중 케이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유럽 등 글로벌 전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LS전선은 2010년부터 싱가포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시장 점유율 1위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 LS전선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홀딩됐던 프로젝트들이 올해 재개됐다며, 일반 소비재와 달리 내구성,안정성,신뢰성이 중요한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안정적 품질관리 등 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을 통해 1위를 수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케이블 납품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이뤄진다. 케이블은 230kV급 이상은 LS전선이, 66kV급 이하는 LS전선아시아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