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어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및 양국 간 교류 증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이 인상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양국 관계도 빠르게 발 전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무궁무진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작년 12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 상된 만큼 그에 걸맞은 수준의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다. 김 의장은 베트남 측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해 긍정 검토 입장을 밝 혀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부산 박람회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높은 수 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식지지 입장을 조속히 표명할 수 있도록 베트남 국회 차원에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 제주포럼 기간 중 진행될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6.1)*에 의회 대표단을 파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간 경제협력이 증진되려면 베트남 내 한국 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1일(화) 오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상의를 찾아 류광지 금양대표, 김태정 동원BIDC 대표, 김재규 엠티에이 대표등 기업대표 및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권도겸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 본부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6일(목)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에 이어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 총리는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으로부터 지역 경제현황을 소개받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하였고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해외 바이어와 직접 계약 후 해당 고객의 납품처인 국내 기업에 제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수출실적 인정 ▴수출국 현지 인증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B2C 제품 수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력산업인 자동차·선박 등의 선전으로 부울경 지역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부울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음달에 있을 2030 부산엑스포 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주신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 의장 말에 공감하면서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님께서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라며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숫자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민주당은 교육위를 일방소집 양곡관리법, 간호법, 특검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데 이미 임대차 3법, 공수처법이 실패로 드러났고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금요일 선거제도에 관한 3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개의 안을 결의해서 전체회의로 보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총에서 의원정수는 절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현제 소선거구제는 문제가 있으니 중대선거구제로해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서 통과시켰다고 불만을 토했다. 주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전체를 소집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국힘당의 뜻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교육 보건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후속 조치 연계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되며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의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은 2023년 3월 15일(수요일) 10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웹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하며, “정순신 부자의 행태는 「더 글로리」의 박연진 모녀보다 더욱 뻔뻔하고 잔혹했다.”라며 “드라마보다 잔인했던 현실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또 다시 추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당당하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라며 “부모의 직업, 부모의 재력, 부모의 인맥이 성공을 좌우하는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붓는 최소한의 검찰 수사 인력이라도 이 사건에 투입하라”고 밝히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고, “서울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군의 입학을 취소해 진리의 상아탑으로서 그 위상을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며 서울대학교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정순신 사태의 학교폭력 피해자분들께 늦게나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 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본질이다.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총리는 어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여러분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윤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조수진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2021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시작으로 벌써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5명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부터 진행된 이재명 수사 과정에서 빚어졌는데 이대표는 장례 당일에도 반일・반정부를 외쳤다. 도의적 책임을 져야 사람인데 방탄을 이어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명을 다 할 것, 이런 내부의 기류를 직시하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조 최고는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첫해 일본을 국빈 방문해 일본 국왕을 예방했고,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바 안보와 경제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했다. 당시 박지원 대통령 공보수석 또한 상대국이 쓰는 호칭 그대로 불러주는 게 외교 관계라면서 일왕 예방이 아닌 천왕 예방임을 강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또 국회에서 반일 선전선동단을 띄운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인지, 반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출 후 첫 번째 당·정 협의회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민생안정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함께 노동조합 투명성과 노동시장의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13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라며 잠재 성장률이 2%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정상화와 노사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노동개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은 국민의 삶 자체인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과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라며 그중 회계 투명성은 기본이고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의 불투명성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더 이상의 잘못된 관행과 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민·당·정의 주제인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