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덕수 국무총리 주52시간 획일제 근무 규제를 유연 합리적 제도로 전환 모색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 선택권 부여
- 충분한 휴식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제도로 운영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 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본질이다.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총리는 어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여러분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윤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재하고 역사는 잊어서도 안되지만, 멈춰서도 안된다.  국제정세가 날로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와 안보, 과학기술과 문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웃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이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님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