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8. 24, 목)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상경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뒤,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 대통령은 6월 5일 동작동 현충원에서 실시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윤대통령은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면서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이 국가의 영웅이라며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1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한 로무알 데즈 필리핀 하원의장과 회담을 겸한 만찬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에 대 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만찬사에서 “아세안은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전략 구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필리핀과는 거의 모든 분야 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과 기회 역시 한-필리핀 FTA, 인 프라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등 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과 필리핀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가 되자”고 당부했과 로무알데즈 의장은 “올해가 필리핀이 참전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 고 내년은 양국 수교(1949년) 75주년으로, 평화와 번영이란 목표를 위해 한국과 연대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처음 수교한 국가”라며 “양국 우호 친선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특히 해양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 7개국 회의 초청으로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향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와 경제는 물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와 후송차량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과 7연패를 달성한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고 값진 성과를 거둔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선수단의 피나는 땀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애 기능인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장애인들이 제대로 배우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 기술인들의 고용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도 제대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선수들을 대표하여 윤지선(데이터처리)・박금숙(양장)・최창성(제과) 선수와 김중연 대표팀 팀닥터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4년마다 전 세계 장애인 기술인들이 참여하여 컴퓨터수리・용접・요리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술을 겨루는 대회다. 올해 제10회 대회는 2016년 대회 이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 7년 만에 어렵게 열렸으며, 27개국 350명 선수들이 4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었다. 우리나라는 34명이 출전(34개 종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4(목)부터 5.6(토)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가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되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아래와 같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 대비 야영장, 휴양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하·반지하주택, 하천변 산책로,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대피 안내를 강화하라고 했다. 과거 산불∙수해 등으로 인해 복구·정비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응급 복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강원 강릉, 충남 홍성 등 지난 4월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에서의 토사 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강풍 및 풍랑에 따른 해안가 안전과 해상·항공 교통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공안부장관을 접견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양국 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또 럼'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이래 제반 분야에서 모범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등의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럼 장관은 한 총리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 정부도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성공적인 발전과 분야별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 내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부가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거주 중인 교민,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럼은 한국의 국민,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양국 관계가‘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22)된 만큼 그에 걸맞은 국방, 신안보, 방산 등 분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부 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유치 열기 제고 활동의 일환 으로 3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 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정부․부산시․민간유치위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세계박람회 주제 및 부제와 연관된 전시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 총리는 점등식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들과 LED푸른장미, 에펠탑 등 엑스포 대표 빛 조형물의 빛을 밝히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한덕수 총리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민간유치위 기업 부스를 방문해 엑스포 유치홍보에 적극 앞장선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제품과 K-콘텐츠를 부산엑스포 유치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총리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행사를 통해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박람회 실사단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 표(2.7)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 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 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 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 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이 원 장관의 노후계획도시 방문을 요청하였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주민 생활 불편이 가장 잘 드러나고 목소리를 잘 청취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광역교통 현장 등과 자유로운 의견 청취·답변이 가능한 주민 간담회 등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별 점검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소관 지자체와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등의 추천 등을 토대로 수립한다고 했다. 첫 번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4일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김포-서울 직결 철도가 전무한 수도권 서부권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데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왔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계속해서 “김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교통망과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이라며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교통문제”라며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성공과 출퇴근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