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매점매석 행위 등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신고센터 총 8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오는 30일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8일 해수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그간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환경부가 지난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우선, 구조개혁 완수와 현장관행 혁파로 덩어리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해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은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은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K-POP 방탄소년단, 축구선수 손흥민, 피겨의 김연아.' 이들은 '아시아인'이라는 편견를 깨고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에도 이들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초, 혹은 최고의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월드클래스 기업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이란 시간,공간,국적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1년부터 '월드클래스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1단계 사업('월드클래스 300')에서는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176개 기업 중 64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은 선정 전 대비 매출 45%, 수출 49%, 고용 23% 증가한 바 있다. 1단계 사업 일몰 이후 지난 2021년부터는 4635억 원 규모의 2단계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 및 후보기업'은 정부로부터 금융, 인력, 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첫 조사로,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체 이용 습관,환경을 감안해 기존 조사와 달리 이용 매체는 스마트폰으로 한정했으며, 설문 문항도 간소화됐다. 또 저연령 청소년의 문항에 대한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방식을 점검해 양육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조사 취지를 고려해 보호자가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1학년 진단조사에는 22만 9887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스마트 과의존 관심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초등생은 9608명, 여자 초등생은 7091명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 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 최초 산업단지(1964년 조성)이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 산단인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렸으며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8. 24, 목)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상경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뒤,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630°C급 로터(Rotor)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를 위한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로터는 터빈, 발전기와 같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기에서 회전축 역할을 하는 원통형 제품이며, 무게는 17.5~37.0톤, 직경은 0.95~1.28m, 길이는 6.1 ~ 8.5m의 대형 단조품이다. 이 로터에 다수의 블레이드를 부착해 스팀터빈을 제작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630°C급 로터가 적용된 스팀터빈은 올 6월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보령신복합발전소에 첫 공급된다. 복합발전은 가스터빈을 가동해 전력을 1차 생산하고,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열로 증기를 생산한 후 이를 통해 스팀터빈을 가동해 2차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령신복합발전소는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모델이 적용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스팀터빈 등 주기기를 공급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보령신복합발전소에 공급하는 가스터빈은 380MW급 초대형 제품으로, 복합발전 과정을 통해 생산한 증기가 620°C 고온이어서 기존 로터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강도, 내구성 이슈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기존 로터에 맞추기 위해 스팀 온도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최통주, 이하 한결원)은 23일 GLN인터내셔널(대표 김경호, 이하 GLN) 본사에서 GLN 큐알(QR) 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172만개 가맹점을 보유한 제로페이와 글로벌 큐알(QR)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GLN인터내셔널이 손을 맞잡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GLN이 보유한 대만, 태국, 라오스의 큐알(QR) 결제 도입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 앞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해외 국가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결원 최통주 이사장은 '외래관광객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대만과 태국은 방한 관광객 상위 국가로, 해당 국가 관광객들은 한국인의 음식과 생활 문화 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골목 상권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나은행이 글로벌 지급결제 네트워크 사업을 위해 설립한 GLN인터내셔널은 세계 각국의 금융 회사, 유통 회사, 포인트 사업자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경 제한 없이 모바일로 상호 자유롭게 큐알(QR)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