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 강동 고덕(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11가구), 경남 고성 서외리(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20가구), 전주 덕진(창업지원,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70가구), 포천 신북(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40가구),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과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의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 정부청사 방호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22일 오전 10시에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경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는데,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개발도상국 현지 전문가와 국내 청년들이 함께 글로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사회혁신가 문제해결 역량 강화 프로그램 'INNO-CAMP'(이하 이노캠프)가 8월 28일(월)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노캠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 브릿지(The Bridge International),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사단법인 더프라미스(International NGO ThePromise)가 주관하며, 청년들이 필리핀과 라오스 현지 전문가(INNO-Partner)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개발 협력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노캠프는 글로컬(Glocal)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3단계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중 첫 단계로 △Day 1(9월 8일) 개발 협력 현지 문제 정의 △Day 2(9월 9일) 창의적 솔루션 디자인 △Day 3(9월 10일) 개발도상국 현지 타당성 검증 및 최종 발표회 순서로 진행된다. 퍼실리테이터 10명과 일반 청년 참가자 30명을 모집하며, 수상팀은 'INNO-TRIP' 참여 기회와 수상팀별 MVP 개발 지원금 100만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웹소설 아카데미 작가양성 과정' 2기 수강생을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7월 29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웹소설 아카데미 1기'에 이어 8월 21일부터 2주간 2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웹소설 아카데미 작가양성 과정은 총 11차 수(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의와 과제 수행 중심의 온라인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새롭게 웹소설 작가가 되려는 신인들과 재출발이 필요한 기성 작가들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전자출판협회 아카데미는 단순히 작가 데뷔를 위한 강좌가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 시장을 선도할 스타 작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아래 전문 강사의 1:1 상시 맞춤형 강의와 웹소설 전문 PD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한 1기 수료생은 신인 작가라면 무조건, 기성 작가여도 무조건,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고 싶다면 들어야 하는 강의라고 설명했다. 웹소설 아카데미 작가양성 과정은 100% 무료로 진행되며, 창작 지원금 100만원을 모든 교육생에게 지급하고 우수 포상 제도까지 더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 아카데미는 수료생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글로벌 첨단 양극 소재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비엠(대표 주재환, 최문호)이 배터리 제조 기업 SK온, 글로벌 완성차 기업 포드와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소재 공장을 건설한다. 에코프로비엠, SK온, 포드 등 3사 경영진은 지난 17일 오전 캐나다 현지에서 열린 캐나다 및 퀘벡 주 정부 주관 발표 행사에서 투자금액, 지역, 공장 생산능력 등 투자 계획 및 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재환 에코프로비엠 대표를 비롯해 성민석 SK온 CCO(Chief Commercial Officer), 리사 드레이크(Lisa Drake) 포드 전기차 산업화 부사장,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 임웅순 주캐나다 한국대사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3사는 캐나다 퀘벡주(Quebec 州) 베캉쿠아시(Bécancour 市) 산업단지 내 28만㎡(약 8만4000평) 부지에 총 12억캐나다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해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에코프로비엠이 2월 설립한 현지법인 '에코프로 캠 캐나다(Ec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울산창경센터)는 울산지역에서 최초로 24시간 숙박이 가능한 오피스텔형 청년창업공간 '청년디딤터'의 제6차 입주기업 모집을 27일(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디딤터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환경 향상을 목표로 2018년 원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여관을 매입, 리모델링해 설립된 공간이다. 이후 2022년 중구청으로부터 울산창경센터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대표자를 포함한 고용 인원의 평균연령이 39세 이하인 3년 이내의 초기 청년 기업이나 청년 예비창업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인실 2개팀, 4인실 1개팀을 모집한다. 입주 시 1년간 독립형 사무공간을 무료 임대할 수 있으며, 정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단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거나 체납 중인 자, 이미 창업공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등은 제외되며, 선정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가는 1개월 이내로 사업자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울산창경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