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2022 의정보고회’가 5,000여명의 주민들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0일 시화문화마을 강당에서 문화동, 두암1·2동을 시작으로 23일 신안동·임동·중앙동을 끝으로 2주 동안 총7차례가 진행됐다. ‘유능한 대변인’이란 슬로건 속에 진행된 이번 의정보고회는 고영임·김건안·김영순·신정훈·전미용·이숙희·정상용·최무송 북구의원들이 각 동별로 직접 사회를 맡고 신수정·안평환·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지역 민원 청취를 함께 하면서 ‘주민 맞춤형 의정보고회’로 호평을 받았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축하영상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사했고 의정활동 홍보 영상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생생히 전해졌다. 이어 ▲호남고속도로 확장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광주역 중앙정부 주요 공모사업 유치 ▲광주송정역 확장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했던 뒷이야기와 지역발전의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올해 착공될 예정인 호남고속도로 확장은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박수와 응원이 쏟아졌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선대위 대변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은 24일(금)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에서 개최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한미일 의원 간 3국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한미일 3국이 번갈아 가며 연 2회 개최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한미일 회의는 한국 6명, 미국 5명(하원), 일본 5명(참의원․중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참석해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와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 해결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제1세션(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공동대처와 협력은 대북 억지(deterrence)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일각의 핵무장 검토와 선제타격 주장 그리고 일본의 군비증강 계획과 ‘적기지 타격’ 등 정책변화 시도는 자칫 억제를 넘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무한 군비경쟁과 갈등을 확대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정우택의원실이 24일 보내온 자료에의하면 이재명대표의 개인 범죄비리를 항변하려,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방탄삼아 선전선동 할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영영장전담판사 앞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 했다. 정 부의장은 성남시장 시절 행정권을 악용해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4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개인적으로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진술을 비롯한 기업에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과 같은 특혜를 주고, 성남 FC 후원금 133억원을 댓가로 받은 혐의로 민주당과 관련없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불법 협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관계도 모르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이재명 방탄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도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가 끝나고 3·1 절 휴일에 3월 임시국회를 개회하자고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하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하루라도 회기 중단을 막아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거냐며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뜻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갈등과 국력소비는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23일 강원도 현장 비상대책위 대표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한사람 구하기 위해 의총을 열고 부결을 결의했다고 했다. 주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현시국이 정치탄압이라면 왜 의총을 열어 분위기를 부결로 몰아가는지. 당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결을 호소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정치탄압이라면 민주당 의원모두가 부결할 것이 뻔한데, 왜 찾아다니며 부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인가. 그 점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징조고 정치탄압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대표는 폭언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이재명 대표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끝내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당내에서도 “부결해주면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도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권노갑 고문의 말을 빌어 이대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본인도 살아남기 힘들지만, 민주당도 구렁텅이로 빠져서 나오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법질서를 받아들여 불체포특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2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관계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가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토론에는 김한정 국회의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의 무분별한 미사일 도발, 한미일 합동 무력시위,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평가와 정책 과제 점검,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냉전적 재편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의 최우선 과제는 대북 억지(Deterrence)와 한반도 안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21일 대표회의를 열고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다.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이라 우려 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소위도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안건조정위로 회부를 했지만, 안건조정위도 무력화시킨 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했다. 주원내대표는 이어 어제는 6개 경제단체 수장들이 모여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요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지만, 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더 듣고, 해외사례도 수집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인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반대로 가는 법을 하고 있으며 이법 통과시 위헌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화당 조원진 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사상 최악의 금리상승, 물가상승, 환율불안으로 가뜩이나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면서 “산업현장을 불법 파업과 선동이 난무하게 만들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은 경제파괴 폭탄법에 불과하다.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도덕성도 없고 대한민국 정체성도 없는 민노총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민노총의 이중대가 되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폭력과 불법을 버젓이 용인하는 퇴행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면서 “진보의 탈을 쓴 퇴행적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고,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 가계대출 폭탄, 물가 폭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대야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의 향수에 빠져서 민노총과 손잡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영혼까지 좌파사회주의에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반대한민국 정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본색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정우택의원은 1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반도체, 2 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 배제하고 민주당 위장 탈당했던 비전문가 무소속 의원이 선임되었다고 성토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의 를 통해 약 30년, 삼성전자 반도체산업 현장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왔고,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법, K 칩스법 입법을 주도한 바 있는 양향자 의원이 신청서를 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굳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세탁 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비전문가를 앉혔다며 크게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민주당 비리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단독강행처리 할 때, 양향자 의원이 양심에 따라 반대했었던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민주당을 위장탈당해 검수완박법 통과에 기여한 의원에 대한 보은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도 당리당략, 니편내편 논리가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패권을 놓고 세계 각국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국가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특위마저 국가 대계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된다. 밉더라도 국익을 위해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 (국회 20대.21대 재선의원)은 15일 2030세대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에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요” 시리즈 4번째 플래카드를 게첩했다. 이날 플래카드는 성균관대, 상명대(`), 동국대(중구), 한양대(성동구), 숙명여대(용산구), 건국대, 세종대(광진구),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한국외대(동대문구), 고려대, 광운대(성북구), 서울과기대, 서울여대(노원구), 연세대(서대문구), 서강대, 홍익대(마포구), 숭실대, 중앙대(동작구), 서울대(관악구), 서울교대(서초구) 등 20곳에 내걸렸다. 김영호 위원장은 “같은 조건에서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2259만원”이라고 말하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삼성, 현대, SK를 포함한 국내 30대 그룹 전문경영인의 퇴직금과 비교해도 4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국민은 220배의 퇴직금 관련 재판과정에서 어떤 공정과 상식이 작용했는지를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월 3일 “MB 벌금 82억원 감면·14년 감형” “야당은 압수수색, 측근은 사면복권”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모른 척, 가족비리 나 몰라라”(1
노무현재단은 2월 17일 (금)오후 7시 30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이루지 못한 꿈-정치개혁’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건영·이탄희 국회의원, 서복경·이관후 정치학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최근 우리정치는 지역주의, 진보·보수 정치세력의 극단 대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 혐오 등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노무현재단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노무현이 꿈꾼 정치개혁의 방법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토론은 ▲노무현의 정치개혁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정당개혁,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개혁 방법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순으로 진행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2005.07.29 기자간담회)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정치가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