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국 경제 핵심인 반도체 산업, 민주당의 失政으로 위기올 것”, “민주당의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 비전문가 선임 규탄…”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국회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 배제
민주당 위장 탈당 비전문가 무소속 의원이 선임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정우택의원은 1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반도체, 2 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 배제하고 민주당 위장 탈당했던 비전문가 무소속 의원이 선임되었다고 성토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의 를 통해 약 30년, 삼성전자 반도체산업 현장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왔고,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법, K 칩스법 입법을 주도한 바 있는 양향자 의원이 신청서를 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굳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세탁 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비전문가를 앉혔다며 크게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민주당 비리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단독강행처리 할 때, 양향자 의원이 양심에 따라 반대했었던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민주당을 위장탈당해 검수완박법 통과에 기여한 의원에 대한 보은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도 당리당략, 니편내편 논리가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패권을 놓고 세계 각국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국가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특위마저 국가 대계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된다. 밉더라도 국익을 위해 전문가를 중용하는 게 책임 있는 국회의 자세와 역할인데 이번 비교섭단체 몫 첨단특위 위원 선임은 실망을 넘어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K 칩스법을 심사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대기업지원이라는 국민 갈라치기프레임으로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저마다 반도체 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전폭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더 심화. 반도체 수출은 올 1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에도 1~10일 수출액이 40.7%나 급감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은 특정 산업, 기업 하나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로 민주당은 첨단전략 산업에까지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관련 산업 지원정책들이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