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고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어서, '전공의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호 직항노선 확대와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호주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호주 관광객 수는 약 17만 명을 뛰어넘어, 작년에는 19만 8천여 명, 그리고 올해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3만 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11일부터 양일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브리즈번 웨스틴호텔에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최초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한국 여행업계 30명, 현지 관계자 180명 등 총 21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총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래블마트에 이어 K-관광 쇼케이스에서는 현지 유력 한류 인플루언서 앤디 트루(Andy Trieu)가 사회를 맡아 한류, 교육여행, 지역관광 등 방한관광의 다양한 테마를 소개한다. 특히, 현지 유명 한식 셰프 헤더 정(Heather Jeong)은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한식 퓨전 코스와 제주도를 상징하는 한라산 칵테일을 선보인다. 또한, 공사는 방한 호주인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트래블 카드가 해외에서만 주로 이용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해외 이용 못지않은 국내 이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 SOL트래블 카드 이용 회원 중 국내 이용 고객 비중이 7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까지 누적 국내 이용액 3106억원을 기록해 전체 이용액의 36%가 국내에서 소비됐다.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이용 시 최대 2%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SOL트래블 신용카드에 고객이 필요에 따라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SWITCH)' 기능을 추가해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올라운더(All-rounder)' 카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11일 밝혔다. '스위치' 서비스는 고객이 한 장의 신용카드로 결제 방식을 신용 또는 체크 결제가 이뤄지도록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한 SOL트래블 신용카드 고객은 본인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제 방식을 미리 설정해 계획적인 소비를 이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이용은 신용카드 방식으로 선택해 최대 2%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적용받고, 해외 이용은 만약 미리 환전
종중에 송사가 있어 전주지방법원 법정을 찾은 것은 어제(10일) 오후 3시였다. 나는 재판현장을 드라마에서 본 일은 있으나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것은 70생에 처음이다. 법정은 10명 정도가 앉을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법대위 여판사의 위엄과 그 아래 법원서기가 위치했으며 출입문 옆에는 법원경위가 자리하고 있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일반 국민이 방청할 수 있다. 이는 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해 되었고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 기자는 판사의 질문과 양쪽 변호인의 답변에 집중하다가 특유의 호기심 발동으로 재판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자 셔터를 눌렀다. 이때 법원 경위가 다가와 고압적으로 사진을 찍지 말라 제재했고 판사도 거들었다. 나는 판사를 향해 사진 촬영의 금지규정이 있다면 왜 고지 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으나 경위는 나의 핸드폰에 담긴 두 컷의 사진을 지우고 퇴장을 명했다. 헌법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의 원칙이 담겼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 할 수 있으나 이경우 자유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3일에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카드결제일,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21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 원, 만기연장 46조 8000억 원 모두 78조 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과 추석 연휴 추가 문 여는 의료기관, 응급의료 주요 통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을 밝혔다. 먼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모두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 협의하고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어서 현재 허용하지 않는 선수 개인의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해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를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밝힌 인터뷰 발언을 계기로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협회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았다. 먼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금융위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2378억 원(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민 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