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자급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추고 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과 보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 3000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피해업체 수는 4만 8000개 사로 추산되며 그중 미정산금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 안팎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 원 이상 업체(981개 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마련한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보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농촌관광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2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세종대학교 팀이 제안한 '옥천에 웰(well) 일이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찾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제2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농촌자원의 가치발굴'이란 주제로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1개 학교, 총 59개 팀이 참여하였고, 웰니스, 촌캉스 및 워케이션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되었다. 접수된 59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7일 서면심사를 통해 9개팀을 선정(아디이어 제안서 8팀, 논문 1팀)하였으며, 22일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김일수, 정유진, 정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 1000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를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 3600호, 든든전세 3400호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10만 호에 이르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 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N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가 발표한 '2024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 이로써 현대차는 3년 연속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카앤드라이버는 아이오닉 5 N을 포함해 아우디 Q8 e-트론, BMW i5 eDrive 40 및 i5 M60i, 쉐보레 블레이저 EV 및 이쿼녹스 EV AWD, 실버라도 EV, 피아트 500e,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 폴스타 2, 테슬라 사이버트럭, 폭스바겐 ID.4,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 EV9 등 18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3주간의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중 아이오닉 5 N는 17개 경쟁 차량을 제치고 최고의 전기차로 뽑혔다. K.C. 콜웰(Colwell) 카앤드라이버 편집장은 '현대차가 올해의 전기차 3연패(three-peat)를 차지하며 아이오닉을 새로운 왕조(dynasties)의 일원으로 합류시켰다'며 '아이오닉 5 N은 마치 80년대의 G-모델 포르쉐 911 클럽 스포트가 선사했던 진정한 마니아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전기차'라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현대차는 N e-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은 21일 'AI가 가져오는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모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트렌드를 잘 활용해 변화를 빨리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AI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열린 '이천포럼 2024' 마무리 세션에서 AI 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해 '지금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AI 밸류체인이며, 빅테크들도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중간에 덜컹거리는 과정이 있겠지만 AI 산업은 우상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번 이천포럼의 마무리 세션은 최태원 회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SK 구성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AI 시대의 성장 전망과 이에 발맞춘 SK그룹의 미래 사업 밑그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태원 회장은 'AI 성장 트렌드가 계속되면 SK는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관련 비즈니스, LLM 등과 같은 서비스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언젠가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고 나면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이 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해 심사했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산업부와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와는 지역 거점 국립대와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양성,기술이전 등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발전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협약식 이후 간담회에서 세 부처는 합동 정책으로 라이즈 체계에서 이루어질 부처 간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으로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비수도권 소재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산업부의 정책 투자펀드로, 현재 260억 원 규모의 1차 투자기금을 운용 중이며 올해 말까지 1100억 원 규모의 2차 투자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 대학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8월 21일(수) 14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주관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의료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대책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보상체계 구축 등의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 전문위 논의 과제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