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는 시설이다.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글로벌 공식 후원사(TOP: The Olympic Partner)인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프랑스 현지 시간), IOC와 함께 올림픽 팬들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티인 'Together for Tomorrow, Enabling People'을 공식 론칭했다. 이날 행사는 프랑스 파리 소재 올림픽 복합 문화 공간인 SPOT24에서 진행됐으며,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앤 소피 부마드(Anne-Sophie Voumard) IOC TV,마케팅 담당 국장, 앤드루 파슨스(Andrew Parsons)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이영희 사장, 삼성전자 구주총괄 성일경 부사장, 프랑스 핸드볼 선수 출신 예술가인 '올림피안 아티스트' 루크 아발로(Luc Abalo) 등이 참석했다. 'Together for Tomorrow, Enabling People'은 삼성전자와 IOC가 전 세계 올림픽,패럴림픽 팬,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즐길 수 있도록 구축한 디지털 커뮤니티이다. IOC 홈페이지,앱에서 접속 가능하며 2028년 LA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에 이어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해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가 사례발표를 했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해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비자를 개편해 스타트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추천(중개)하는 대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시 대상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개 플랫폼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각각에 대해 중개실적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시 대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은 전체 업권 대상 평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네이버페이(0.10%), 카카오페이(0.17%), 토스(0.20%), 주택담보대출은 네이버페이(0.06%), 토스(0.08%), 카카오페이(0.10%), 전세자금대출은 네이버페이,토스(0.08%), 카카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다. 예비지정 1유형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 원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과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500억 원, 20년물은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7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185%, 20년물 3.08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22%, 20년물은 0.42%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2일~14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300만 원까지 일괄배정한 뒤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8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은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99%(연평균 수익률 5.0%)다. [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국내 총인구가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감률(성장률)은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3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 외국인은 193만 5000명(3.7%)으로 전년 대비 내국인은 10만 1000명(-0.2%) 감소했고 외국인은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고 외국인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15~64세 인구는 70.6%(3654만 6000명)로 2018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590만 4000명, 여자는 2587만 1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