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헬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전복되어 수영에 익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C종중 원로 및 일부 종원들은 18일 오전 호우경보발령과 장대비 쏟아지는 가운데 원로 한 분이 운영하는 건물 사무실에 모여 종중 현안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 핵심주제는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거론된 전사무총장 A씨가 퇴직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정산, 은행에서 인출한 사건이 도마에 올라 회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A씨 재직시 문제들 A씨는 제직시 정관규정에 명시한 정기감사 거부와 뒤늦게 실시한 감사에서 감사관의 정당한 자료제시를 거부하였었다. 이는 사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고 신선한 종중 감사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정관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했으나 임원들 또한 이를 묵살했다. 퇴직금을 스스로 정산하여 인출 임원과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A씨는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정산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 퇴직하였고 그후 감사에 이름을 올려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자신의 직무수행중 여러 의혹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퇴직금 셀프 정산의 법리적 판단이 우선아닌가! 라는 주장들이 이날 회의에서 목소리를 키웠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관련법은? 문제의 임원 퇴직금 관련 법령인 상법제388조에는 “정관에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 협상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삼양사가 글로벌 식품 관련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스페셜티(고기능성) 소재를 알리고 해외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양사(대표 최낙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식품기술박람회 'IFT 2024'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국제식품학술기구 'IFT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100여개국, 1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식품 기술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앞서 삼양사는 3월 미국 천연식품박람회 'NPEW 2024'를 시작으로 5월 일본 식품전문전시회 'IFIA 2024', 6월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해 스페셜티 소재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체 감미료 '알룰로스'와 수용성 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소재를 중점적으로 알리고, 해당 소재가 사용된 시식 샘플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식 샘플로는 알룰로스로 칼로리를 낮추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으로 식이섬유 함량을 높인 무가당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식물성 젤리, 단백질 바를 제공했다. 알룰로스는 무화과, 포도 등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 매설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만반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전 세계 장애 청소년들의 AI 역량을 강화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16일과 17일 양일간 '2024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이하 GITC)' 예선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접근성도 높였다. GITC는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여 사회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2011년부터 진행해 온 대회다. 올해는 LG와 보건복지부, 필리핀 정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GITC 조직위원회, 필리핀 국가장애위원회(NCDA)가 주관한다. 지금까지 13년간 총 40개국에서 5천여 명의 장애 청소년이 참여했다.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참가국이 확대되며 글로벌 대회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총 16개 국가에서 600명이 넘는 장애 청소년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챗GPT(ChatGPT), MS 코파일럿(Copilot), 구글 제미나이(Gemin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능력이 새로운 평가 요소로 추가됐다. 최근 생성형 AI가 글로벌 IT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데 따라 글로벌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