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첩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은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침 남용이 어려워진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도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8일 방문규 장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단기 수출확대 전략과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무보,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집중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도 30% 확대한다. 또,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형태로 애로사항을 추렸다.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제도 개선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의 경우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는 등의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 과제는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등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건축 분야에서는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ㅇ예비 소집 반드시 참여해야…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므로 시험 전날인 15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 또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6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HD현대의 건설기계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친환경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기계 분야 세계 최초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자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도 함께 RE100 달성을 추진한다. RE100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주도로 2014년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고 공표해야 하며, 진행 여부를 CDP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해야 하고, 해당 사업군에 키 플레이어로 포춘 1000대 기업에 달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등 가입과 검증절차가 까다롭다.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이사는 '전 세계에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 '원신'을 서비스하고 있는 호요버스(HoYoverse)와 함께 '2023 청년도약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의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제로 영상과 이미지 등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전국의 청년이며, 1인 1팀 또는 2인 1팀으로 팀을 구성한 후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명의의 상장(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 특별상 10팀), 호요버스 인턴십 면접 기회 및 공모전 기념 명예 훈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모기간 동안 '2023 청년도약 공모전' 소식 공유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원신 게임 내 한정 가구 아이템 등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전국 160개소 이상의 청년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서울의 청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년들의 공모전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청년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상자를 대상으로 호요버스 인턴십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을 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대성(대표 정혁)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나 유해가스 문제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을 소형 경량화해 이동 및 설치,철거가 편리하고, 철거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즈마 악취,유해가스 저감 ESG 제품을 신규 개발했다. 기존의 플라즈마 악취 저감 장치는 크고 무거워 장소가 협소한 곳에는 설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성의 제품은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며, 방전으로 생성되는 오존의 발생량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통합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제품이 고장이 나더라도 사람과 동물에 피해가 없도록 했다. 또한 오존의 산화력을 통한 세균과 바이러스, 각종 악취, 유해가스, 미세 먼지의 제거에 용이하도록 만든 제품군이다 특히 축산시설 및 하수구에서 발생 위험이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곰팡이의 살균 제거 기술과 가축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와 비린내 등 냄새 원인의 근원적인 제거가 가능해 축산 질병 방역과 냄새를 차단할 수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며 작업할 수 있다. 대성 정혁 대표는 '악취 제거 기술을 통해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등을 합쳐 모두 1만 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만 4000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국내 인력 지원을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과 채용지원금 사업을 통해 올 3분기까지 2146명을 양성하고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했다. 외국인 기능인력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추천한 7765명 중 6966명이 법무부 심사를 거쳐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같은 기간 비전문인력(E-9)은 고용노동부가 5373명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했다. 정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일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건조 및 수출을 위해 생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수형 E-7 비자, 유학생 취업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업계의 인력 확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