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2만 6000여 건과 어선원 직불금 8000여 건 등 모두 3만 4000여 건을 신청받았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해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가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직구시 알아야할 9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오는 11일 광군제와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때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한다. 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받아야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개인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9일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411㎞이고, 부분 개방 및 통제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 252㎞이며, 나머지 489개 구간 1322㎞는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소각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인근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농축산물은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4.9%, 4.8% 올라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3.8%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달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이 변수이고, 가공식품,외식도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으나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9일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출범했다. 전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물가 담당부처가 대응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전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는 보다 체감도 높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물 및 식품 물가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매주 주요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단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양국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공히 우수한 제조 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출범을 언급하면서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개발 등 그간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해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국가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HD현대인프라코어는 국내 최초로 130톤급 철거용 굴착기(모델명: DX1000LC-7 Demolition)를 출시하고, 최근 1호기를 아파트 철거현장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130톤급 철거용 굴착기는 기존 제품대비 작업 범위가 10미터 늘어나 지상에서 최대 46미터, 15층 높이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특히 굴착기의 팔 역할을 하는 붐(boom)과 암(arm) 등 5개의 프론트 옵션을 갖추고, 작업공간의 높이와 용도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하게 탈부착할 수 있다. 이 장비는 고층 철거 시 40도까지 운전석을 위로 기울일 수 있어 안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고중량 무게추(카운터웨이트)를 추가 장착해 작업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모니터용 카메라, 안전 경보장치, 분진감소용 워터스프레이, 크롤러(벨트형 차 바퀴)폭 자동확장기능 등을 적용해 편의기능도 개선됐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19년 국내에 64톤급 철거용 굴착기를 출시해 철거용 특수장비 시장에 진입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후 46톤급, 120톤급 장비를 출시해왔고, 이번에 130톤급 장비를 선보이며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장비 수요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의 고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경진대회 결선이 10일 오후 2시 경콘진 부천 본원에서 열린다.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는 콘텐츠 산업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콘진이 경기도 및 시,군, 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규모가 커져 올해는 경기도 13개 시에서 20개 학교가 참가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력 향상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공통역량과정'과 콘텐츠 분야 프로젝트 개발 교육을 하는 '전문역량과정'으로 나누어 올해 5월부터 운영됐다. 올해는 특히 콘텐츠 기술 변화에 발맞춰 XR, 챗GPT, 메타버스 등 콘텐츠 트렌드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진했다. 쉼은 2023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운영을 맡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전문역량과정을 통해 개발한 콘텐츠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다. 10월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본선을 거친 상위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심사를 통해 상위 2개 팀에는 대상인 경기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지난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 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