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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처벌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각의 의결
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2024.01.18 0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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