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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종중 전사무총장 셀프 퇴직금 정산 인출 논란

임원퇴직금 관련법
부회장 탄핵미수사건은 종중 지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
임원이 바로서야 종중이 살아
원로 어른의 피를 토하는 심경밝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C종중 원로 및 일부 종원들은 18일 오전 호우경보발령과 장대비 쏟아지는 가운데 원로 한 분이 운영하는 건물 사무실에 모여 종중 현안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 핵심주제는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거론된 전사무총장 A씨가 퇴직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정산, 은행에서 인출한 사건이 도마에 올라 회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A씨 재직시 문제들 

 

A씨는 제직시 정관규정에 명시한 정기감사 거부와 뒤늦게 실시한 감사에서 감사관의 정당한 자료제시를 거부하였었다.  이는 사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고  신선한 종중 감사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정관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했으나 임원들 또한 이를 묵살했다. 

 

퇴직금을 스스로 정산하여 인출 

 

임원과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A씨는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정산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 퇴직하였고 그후 감사에 이름을 올려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자신의 직무수행중 여러 의혹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퇴직금 셀프 정산의 법리적 판단이 우선아닌가! 라는 주장들이 이날 회의에서 목소리를 키웠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관련법은?

 

문제의 임원 퇴직금 관련 법령인 상법제388조에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임원의 퇴직금 관련 대법판례(1992.12.22.선고 82다 28228판견)에는 위 상법제388조를 들어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시가 보였다.

 

부회장 탄핵미수 사건은 종중 지축을 흔드는 문제
 

두 번째는 종중부회장 불법탄핵사건이 의제로 올라왔다. 이 사건은 당시 회장과 명예회장 그리고  사무총장이 관련되어 감무공종중의 종사를 마비시킨 사건이었고 법리적 판결은 종식회장에 대한 무고로 귀결 되었다.

 

불법을 방치하면 조직은 엉망이 되는 것이고 종토 수호와 정의로운 종중을 위해 불법과 정관 위반은 반드시 바로잡아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원이 바로서야 종중이 산다 

 

세 번째 의제는 600년을 이어온 신성한 종토가 압류된 배경과 오늘의 혼란들은 임원들이 역할을 바로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이 없는 현재의 임원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지 않고 들어 난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문제가 지속되어 종중에 큰 우환이 닥칠 개연성이 크므로 정관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가 공감했다. 

 

원로 어른들의 피를 토하듯 심경을 밝혀 

 

이날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부천에서 빗속을 뚫고 2시간 걸려 도착한 원로 어른은 지금 이 상태을 그대로 두면 평도공조로 부터 물려받은 종토를 보존 할수 없으며  종중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통탄하시며 공과 사를 분간 못하는 임원들은 다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또 한 종인은 정관규정을 적당히 손봐서는 안되고 현재의 문제점을 모두 담되 탐욕이나 사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 부패에는 일벌백계로 다르려 불손 불온한 세력은 종중에 발붙이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켜보아 직무유기가 지속되거나 불법을 저지른 종인과 이를 두둔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종중 미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하여 법적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 하였고 이를  다짐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성명문 전문 -

 

우리의 조상 평도공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청렴 봉사의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균형잡힌 삶을 통해 후손으로부터 추앙받는 삶을 사셨다.

 

우리는 선조님의 자랑스런 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키지 못하고 조상님 뼈가 묻힌 성스러운 종토가 압류되는 현실에 조상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짖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가죽을 벗기는 혁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뼈를 쪼개는 척결로 환골탈태 평도공 정신을 회복하고 종중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은 성명을 통해 올바른 종중으로 거듭나길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종중 안에서 공과 사를 엄히 가리고 불법과 불법을 비호또는 두둔하는 행위에 대하서는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해도 조상님 이름으로 이를 바로 잡아 정의로운 종중을 회복한다.

 

하나.

모든 직책은 희생봉사의 자리로 인식하고 만약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직 성실로 책임을 다하며 종토를 수호하며 정의롭고 명예로운 종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의 조상은 평도공이다. 우리는 종인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나 위법이나 정관 위반행위 등은 반드시 개선하여 종중정신을 회복하고 화합을 기반으로 종중 발전을 이룬다.

 

 600년 이어온 종중 사대부 명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2024년 7월 18일 

(가칭) 종종 바로 세우기 모임  

 

이날 행사는 지난달 6월11일 회의에 이어 2차회의로 열렸다. 향후 모든 회의는 종중 회의실을 이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