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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적극 제기

형사처벌 대상뿐 아니라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공권력 낭비로 인한 혈세 상당액 배상 청구 예정

2023.08.28 0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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