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중부발전과 차세대 해상풍력 공동개발 및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20MW급 이상 차세대 해상풍력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등 해상풍력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상용화 단지 조성과 해외 시장 동반 진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차세대 해상풍력 설계, 제작, 실증 등을 수행하고, 한국중부발전은 관련 기술 지원과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을 넘어 이를 실현하는 사업기회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춰 해외수출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은 2021년부터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과 100MW 규모의 제주한림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단지에 5.5MW급 해상풍력 18기를 제작해 설치하는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장기유지보수 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중소,중견 부품 협력사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 해외 동반진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신용보증기금 심현구 전무이사 등 정부 및 정부 유관기관과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신용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현대차그룹과 함께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투자자금 확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은 보증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15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차그룹의 특별출연금을 기반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당 신용보증 한도는 70억원(일반보증 기준)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상향되며, 보증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보증 비율은 90%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업계 최초로 친환경 RoHS 인증을 획득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로부터 태양광 모듈 생산에 필요한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입증하는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정)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날달 31일(목) 밝혔다. RoHS는 전기 전자 제품, 의료기기, 감시 및 제어기기 등 내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폐기물 매립, 소각 등 처리와 재활용 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이 2006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RoHS 인증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마다 납(Pb), 카드뮴(Cd), 수은(Hg) 등 총 10개 유해물질 함량이 0.01%∼0.1% 미만이어야 획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인증 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의 유럽 수출을 위해 아직 RoHS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 폐기 제한 움직임에 선제적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은 차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눈에 띄는 '청년지원' 예산…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장병용 얼음정수기 보급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4만4543명이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응시료는 5만 7000원이다. 지원 대상 중 응시료가 가장 높은 건 전기기능장 시험(20만 1000원)이다. 빈 일자리(미충원 상태로 인력난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는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는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시 내 명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사업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 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 조치'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도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프로젝트 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는데, 이러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다. 특히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했다. 이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는데, 상관계수 정도가 0.9 이상인 경우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코로나19 4급 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