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이고 연간 매입한도 1인당 1억 원이며 최소 매입단위는 10만 원이다.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수령하고,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 매월 결정,공표하며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를 분리 과세한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되,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내년도 관광분야 예산안이 1조 366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325억 원, 10.7% 증가한 것으로 정부지출 증가율인 2.8%보다도 높다. K-관광이 수출과 내수의 특급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광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이다. 문체부는 먼저 '2024 한국방문의 해' 마케팅을 더욱 공세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다양한 K-관광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을 설치하는 등 범국가적 방한 관광 환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요금 모니터링,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16억 원, 신규) 등을 통해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앞장선다. 해외 주요 25개 도시에서는 대규모 'K-관광 메가 로드쇼'를 개최해 세계적인 K-컬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하는 한편, 방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잠재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적 방한관광 마케팅을 추진한다. 한국만의 독보적인 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육성하고 올해 전 구간 조성이 완료된 '코리아 둘레길'의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13억 원)도 새롭게 추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옥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이에 2028년 7월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 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도입하고, 7일부터는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만톤 규모로 공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을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또 고질적인 방한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22만4000명)로 올라섰으며, 8월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2019년 602만명)였던 중국은 중국인의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가 높아 관광 수출 진작을 위한 핵심 관광시장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진화하는 중국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인 방한 수요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K-뷰티' 등 특화된 체험으로 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중국 방한관광 업그레이드' 전략을 가동할 방침이다. ◆K-관광 마케팅 다변화…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먼저 중국의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를 선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 등으로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유형별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순회지역인 대전, 부산, 인천과 관련된 주요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우리나라의 방위를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적자 행진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고, 수출 불씨를 살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