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경기도 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무원도 민원수당(5만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는 경기도가 기존에 민원수당을 지급하던 17개 시군 외 14개 시군에 추가로 민원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수당은 읍면동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수당을 받는다는 등 이유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민원수당을 미지급해왔다. 경기도도 2021년까지 단 2개 시군만 지급해 왔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해부터 복지업무수당과 민원수당 병급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이후 행정안전부의 관련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후 전국 기초 지자체에 직접 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이후 도내 지급 시군이 17개소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복지정책과가 관련 사안에 관심을 두고 도내 시군을 상대로 민원수당 지급계획을 파악하면서, 지급 시군이 전면 확대됐다. 지자체 차원에서 민원수당 지급 문제를 관심을 보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이번 지급 결정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미숙)는 12월 7일(목) 15시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2023년 청소년안전망&꿈드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수고했어, 올해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보고대회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서대문구 관내 유관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서대문구의 특화사업으로 운영되는 꿈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축사 및 격려사, 우수 학교 밖 청소년 표창, 유공자, 우수 직원 표창, 2023년 사업 운영보고, 활동영상 공유, 학교 밖 청소년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1년간 활동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사업 결과물 전시로 이뤄졌다. '꿈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 꿈을 키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 4차산업 프로그램, 꿈 테마여행,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미숙 센터장은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학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2.6일(수)~7일(목)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을 논의하였다. 금번 차관회의는 올해 마지막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였다. 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최 관리관 주재로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심도깊게 논의하였다. 아세안+3 회의에서는 2024년 아세안+3 회의 의장국(한국,라오스 공동)으로서 우리나라는 역내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 주요의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해, AMRO 등은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12월 14일(목)~15일(금) 양일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디지털 화폐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 가상자산 규제방향,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추경호 부총리의 개회사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환영사 그리고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7개의 패널토론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첫 번째 패널토론과 마지막 패널토론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과 도전요인,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8일(금) 오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양동시장을 방문하여 물가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차관은 양동시장의 과일, 수산물 등 점포에 들러 판매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직접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소통했다. 김 차관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10월(3.8%)보다 하락했으나 금년 작황 부진 등으로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전 부처가 현장을 다니면서 애로요인을 직접 듣고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내년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차관은 양동시장 상인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전통시장ㆍ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및 매출기반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 차관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이자 등 부담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8(금) 오전'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이어 오후에는 '2023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의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전문가 18명이 참여하였으며, '22.10월 착공하여 건설 공사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해체 연구개발(R&D)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어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원전해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1부)원전해체산업 현황과 전망, (2부)원전해체 기술개발, (3부)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논의하였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원전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본격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12월 6일(현지시간)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본부(태국 방콕)에서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통계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각서는 통계청과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아‧태지역 국가들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아태정보고속도로(AP-IS) 사업 지원을 위해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다. 합의각서에는 아태지역 국가통계의 품질 및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개선,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추진 중인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데이터 선언'과 아태정보고속도로(AP-IS) 이행 지원, 전문가 교류 등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분야를 담고 있다. 이번 합의각서(MOA) 체결을 계기로, 통계청은 그간 양 기관이 추진한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통계위원회 참가, 아태통계연수소(UNSIAP) 이사국 활동 및 아태통계연수소(UNSIAP) 초청연수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아태지역 통계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2월 8일(금), 에스피씨(SPC) 본사를 방문하여 빵 가격 안정을 위해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제빵 주원료인 밀의 국제가격(선물)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피씨(SPC)는 국제 밀가격 인하를 반영하여 지난 7월 빵류의 가격을 평균 5.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도 제빵업계의 가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제빵 주재료인 버터,치즈 등을 긴급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에스피씨(SPC) 관계자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고려하여 제빵 주재료인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탕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 특별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제분업계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밀,팥 등 정부관리양곡 방출을 통한 안정적인 원료공급으로 식품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8일(금)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파인룸에서 '초고령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의 개회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1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노동법 개편방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고령인재 활용을 위한 기업의 역할 강화 및 지원확대 방안, 기업의 연령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확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전문가 6인의 종합토론 후,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의 폐회사로 마무리 되었다. 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세대공존, 세대상생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노인세대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생산적인 활동에 액티브하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사회환경을 정부, 기업, 민간이 협력해 만든다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국내산 승용마'에 붙여줄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산 승용마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친숙한 이름을 선정해 '국내산 승용마'의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다.투표는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소통24(구 온국민소통) 누리집(https://sotong.go.kr/)에서 할 수 있다. 내부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한 6개 후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이름에 투표하면 된다.농촌진흥청은 2009년 흑색 계열 기초 축군을 조성해 국내산 승용마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3세대에 이르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산 승용마의 체형을 키우기 위해 체고(어깨 높이), 체장(몸길이) 등 체형 관련 12개 항목과 체중을 성장 단계별로 측정하고 있다.체고 124.5cm, 체중 191.3kg에 머물던 1세대(12개월령 기준) 체형은 현재 3세대에 이르러 체고 128.5cm, 체중 232.5kg으로 개량을 거듭했다. 목표 체고인 132cm에도 근접해 있다. 또한, 승마인들이 선호하는 털색(흑색 또는 흑백 얼루기)을 발현하기 위해 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