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우리나라와 몽골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2.18(월)~12.20(수)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 정책관과 몽골 측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개발 협력, 디지털 등 16개 분야에 대한 밀도있는 협상을 통해 신속한 논의 진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핵심자원 부국인 몽골을 경제동반자협정 우선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면밀히 준비해왔다. 금년 2월 몽골 어용에르덴(OYUN-ERDENE) 총리 방한 계기 협상 추진에 합의한 이후 3월 공청회 개최, 9월 협상계획 국회 보고 및 협상세칙 합의 등을 거쳐 금번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하게 되었다.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시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롭게 대두되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15일(금) 17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Bandar Ibrahim Alkhorayef)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공동 점검하고 후속 성과를 논의하였다. 알코라예프 장관은 지난 10월 사우디 정상 순방 이후 한국을 첫 방문한 고위급 인사로서 방 장관은 이번 산업장관 회담을 통해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과 이번 10월 정상 순방을 통해 양국이 체결한 총 7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 등 446억 불 규모의 경제 성과가 원만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양국 간 성과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 장관은 조선, 자동차 등 최근 사우디 내 설립 중인 합작공장 설립이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광물 분야에서도 핵심광물 가공 및 재자원화 등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산업장관회담 직후, KG모빌리티와 사우디 오토모빌기업(SNAM) 간 「전기차 신규 생산 협력 양해각서」와 지엘라파와 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조달청(청장 김윤상)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KOICA․코이카)은 15일 성남시 판교 소재 한국국제협력단 본사에서 '혁신적 기술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 역량과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의 공적개발원조(ODA) 조달시장 진출 확대,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활성화,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공공조달분야 ODA사업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조달시스템 통합, 해외 긴급재난물품의 효율적 공급망 관리 등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의 많은 유망기업들이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한 차원 높은 기술발전을 이루는 혁신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은 희소금속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희소금속센터)를 12월 15일(금) 생기원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인천 남동구)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정식 개소하였다. 희소금속센터는 지난 5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법정기관이 되었다. 희소금속센터는 자원보유국과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사업, 친환경 정제련기술 및 대체물질 연구개발 등을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 분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전문기업 양성, 해외 희소금속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발굴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급망 이슈 대응, 연관 기업 간 상생 협력모델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신산업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의 중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2.15.(금)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일자리! 성장! 글로벌 중추국가! 중견기업이 약속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46명에 대한 훈,포장 등 유공자 포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중견기업의 약속」 세리머니 등이 진행되었다. 오늘 최고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외환위기 당시 부도기업을 인수하여, 매출 6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신영 강호갑 회장이 수상하였다. 강 회장은 '13~'22년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하여 중견기업 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은탑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으로 200여 개의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해외 영업망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등 조선업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디섹 박일동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7일(일) 오후 뉴:홈 위례 홍보관을 찾아 뉴:홈 정책 1주년 기념 '뉴:홈 청년 영상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하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살고 싶은 뉴: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뉴:홈 청년 영상공모전'은 영상 부문과 시나리오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콘텐츠 전달력 및 메시지 적절성 등을 심사해 총 10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자작랩, 자작곡, 웹드라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홈 정책을 소개한 선정작들은 향후 뉴:홈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공모전 수상자를 비롯 뉴:홈 서포터즈, 청년2030자문단 등 20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함께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작품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과 청년이 희망하는 주거모델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열망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면서, 청년들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주신 의견과 같이 누구나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유통업계는 이날 협약식에서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 개최, 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된다.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를 전자화하여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방침은 14일에 피해구제를 실제 받은 환자와 관련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에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기 위해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