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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가능

 

국민의 힘은 오늘 (2월 3일) 원내대책회의 를 갖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열린 의원총회내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요지는 아래과 같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오전 고위전략회의에서 탄핵소추 여부, 그다음에 특검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래도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들이 있고 또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 어제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임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해임건의를 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내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특수본 수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탄핵요건이 되지 않아서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ㅇ

 

  민주당의 신중한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다음에 특검 여부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고, 또 깊이 들여 다 본 거로 알고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곧 있는 거로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급한 결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곤란한 지경으로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압도적인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다. 국회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주의, 또 민주주의지, 다수당이 장외로 나가서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이 오늘 회의에서라도 국민의 민심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