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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 시 기관이 직접 고발…대응지침 개정

민원인 폭행 등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피해공무원이 고소 원하면 고소장 작성·형사재판 등 모든 과정 법률지원

2024.05.08 0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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