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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시설 운영 성범죄자, 기관 폐쇄 불응시 1000만 원 과태료

21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등도 추가

2023.08.22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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