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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국민·기업 부담 최소화”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6세 미만’으로 확대
부담금 신설 요청 엄격히 심사…‘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및 법령 정비

2023.05.18 0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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