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전시장에서 '기다리는 방식'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최신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근무를 시작한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간다. 다양한 직종 및 입직 경로를 통해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하고 청년들과 일대일 개별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등학교를 순회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정책 고객인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행사로 마련됐다. 박람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2030 공무원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한 '청년 기획단'을 운영해 ▲현장 공무원 특강 ▲일대일 상담 ▲최근 합격생 수험정보 등 수요자 맞춤 정보를 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
▲ 양천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원들이 호국명비에 배하고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양천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 임상현) 는 9월 13일 (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신월장수공원내 호국명비를 참배하고 공원주변의 환경정리 봉사활동에 나섰다.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1천만 가까운 회원을 확보한 세계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국가 안보에 뜻을 같이하는 애국여성들로 이루어진 국가 안보의 역군들이다. 향군 여성회는 1968년 향군 부녀회로 창설되었고 1998년 11월 4일 대한민국여성회로 거듭나 현재 전국 5만6천여명의 여성회를 이루며 국가 안보의 지킴이로 위상을 넓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후 임상현 여성회장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행주치마에 돌을 담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서는 필요한 일을 찾아 봉사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회장은 금년 4월 취임 하였고 임기는 3년이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비수도권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정주비 150만 원, 스터디카페 등 이용비 6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 12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 2000명에게 이같이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지원 대상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350시간 이상 장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이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정주하거나 왕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00명 규모로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 중 1000명에게는 수도권의 높은 거주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나머지 1000명에게는 취업 준비를 위한 학습공간 이용 비용으로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데, 오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 홈페이지에서 지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 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은 뒤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000건에서 지난해 8만 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감정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3대를 도입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 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8000명이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7만 7000명 늘어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관은 '다만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 이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는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함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로 교육,재정여건 개선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1인당 교사기준 면적은 12㎡)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을 14㎡로 통일해 완화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 31명과 합격자 부당결정 29명의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했다. 이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