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저녁 국회의장 공관에서 마이클 매콜 美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을 단장으로 하는 방한 의원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의원연맹」 및 「미한의원연맹」 창설 등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발전방안, 대북 확장억제 강화책, 한미 간 산업·기술 협력 등 한·미 의회가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한단은 매콜 위원장과 한국계 영 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공화당), 코리아 코커스 및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 의회 외교정책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로, 매콜 위원장은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텍사스가 지역구인 친한파 의원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영 김 의원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등 한국과의 동맹 파트너십을 강조해왔다. 김 의장은 “1950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주춧돌이 되었고, 179만명이 참전해 14만명이 희생된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6일(목)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일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일 굴욕외교 등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를 고려했을 때 4월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준형 사단법인 외교광장 이사장(전 국립외교원장)이 발제를 맡아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미중 패권 경쟁, 한미일 동맹의 맹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홍기원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서정건 교수는 “미국은 유럽 중심의 외교를 해왔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른 반응적 외교를 하는 나라”라며 “최근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몇십 년 동안 공공외교에 공을 들여 미국 내 외교 영향력을 키워 온 일본의 의견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 들어 과학과 기술 언급이 급증하는 현상 역시 민주당의 지지세력과 관련된 만큼 미국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동시에 일본이 미국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미중 견제 및 한미일 삼각 협력의 본질과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위원장은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저지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4월 6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번 사도광산 방문은 안민석, 양정숙, 윤미향 국회의원 등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의원모임 국회의원들과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 민간인 교류단이 함께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근대산업시설 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으며, 유네스코는 당시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하여 총회에서 강제동원의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조선인 강제동원 명 시’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닌 미쓰비시 사도광 산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측은 일관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대상지에 신청 기간 등 모든 역사를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 의 역사를 부인하고 이 기간을 제외하고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임종성 위원장은“세계문화유산은 세계의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하는 완전한 역사이어야 함에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TF 단장은 5일 2024년 공천제도 TF에서 논의 중인 청년 공천 관련 안건에 대해 어제 보도된 기사와 모 정치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당 안건은 당 청년위원회가 공식 제안하여 토론되고 있는 내용일 뿐, 특정한 TF 위원의 제안이나 주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린다고 했다. 또한, 철저한 대외비 원칙이 적용되는 공천제도 TF의 회의 내용이 부정확한 상태로 유출되어 특정 위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TF 회의를 엄격한 대외비로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천제도에 있어서 부당한 관여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부 논의가 특정 TF 위원의 지역구 관련자에게 제공되어 그에 따라 부당한 공격과 비방이 이뤄진 것은 당기문란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총선공천제도TF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접견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본회의를 열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과 경내 가로등 등에 ‘국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김 의장은 실사단을 직접 영접하며 환대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 한마음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면 즉각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법률적·예산적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일 부산에 가면 시민들의 강력한 유치 열망을 보다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며 “부산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관문이자 동북아 중심부에 있는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와 영화·게임 등 문화 콘텐츠, 다수 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충남 홍성, 서울 인왕산, 대전 서구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한총리는 먼저,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산림청·소방청·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총리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의 사전대피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고 야간 진화작업을 통해 조속하게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연다.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를 '반금융 반노조'로 규정하고, 정부에 의해 이중으로 '공공의 적'이 된 금융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이기철 수석부위원장, 김경수 정책실장, 백정현 정책국장을 비롯하여 김준영 여수신업종본부장(신한카드 지부장), 하나카드 정종우 지부장, 현대커머셜 문상수 지부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현주 지부장, ABL생명 김진건 지부장, AXA손해보험 엄민식 지부장, NH투자증권 이창욱 지부장, 서민금융진흥원 김영신 지부장, 신용회복위원회 정장호 지부장, 예금보험공사 김영헌 지부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관치금융 등의 문제를 여수신,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 현장의 시각으로 다룬다. 김한규 의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권 노동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반금융 반노조' 정책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9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초청해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자리를 마련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사태를 전후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주가와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특히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같은 대외 요인이 국내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진과 같은 대내 요인과 맞물릴 경우 대출 부실위험 증대 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세계 금융시장 변화가 국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요국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특강을 주최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또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라는 타이틀로 준비한 연속특강 행사에 회차마다 많은 의원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대안과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21일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 모친 명의 아파트 관련 편법적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 ▲ 비정규직 공무원 해고, 법관인사제도 개편 등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당시 수행한 사법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과 비판에 대한 해명 및 ▲ 평등 및 소수자 보호 등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등을 질의하였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필요한 역량을 겸비하였다고 평가하였다는 의견과 일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각각 제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는 28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했다. 김기현 대표는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30년 동안 양국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2위 무역 교역 대상국이라 할 정도로 가장 긴밀한 관계의 나라 라고 평가했다. 이런 경제 파트너로서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정부와 당은 양국 관계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어 시진핑 주석께서 대한민국을 방문해주셨으면 하는 한다며 윤대통령도 과거 중국 방문을 햤고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도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대표는 싱하이밍 대사님의 부임이 3년쯤 지났다며 싱대사 재임간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면서 보다 더 긴밀한 관계 형성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한중 관계가 보다 활발해지고, 외교의 문도 활짝 열려 경제통상문제뿐 아니라 모든 현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희망하며 아울러 한·중·일 삼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