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산림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특산식물을 보전,복원하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재향군인회 서울시회(회장 이병무)는 2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력안보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지명하고 핵개발에 이어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고 국가안보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취지의 행사의 행사라고 주최측은 밝혔였다. 대한민재향군인회 신상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광우병 괴담을 퍼트려 국민분열을 획책하고 국가안보를 불안하게 하던 세력들이 4·10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려는 의도에 안보적 불안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신회장은 또 안보에는 작은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애국충정의 서울시회 동지들이 안보적 불안을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뛰어 나왔으며 핵과 미사일로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성토한다고 했다. 행사 후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 인사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피킷을 들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본부 산하, 서울시재향군인회를 비롯 14개 광역시도회와 232개 시,군.구회 및 전국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화솔루션이 26일(화)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인 박지형 서울대 교수를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건 한화그룹 내 첫 사례로, 그동안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아왔다. 한화솔루션은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과 관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사회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의장으로 선임된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국 런던정경대(LSE)와 미국 위스콘신대 등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국제무역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에 글로벌 경영환경과 국제관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해왔다. 또한 한화솔루션 ESG위원장, 감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균형감 있는 자세로 이사회에 기여해왔다. 한화솔루션이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돋움 중인 상황에서 국제무역 전문가를 의장으로 선임한 것도 의미가 크다.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과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사회 독립성과 이사회 중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청년과 바다, 그리고 스포츠와 봉사'라는 콘셉트로 매년 87km씩 대장정을 하며 해안 정화 활동을 펼치는 대한민국 해안 길 종주 프로젝트 '비치대장정'이 5기 대원을 사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대장정을 보조할 운영진,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료단, 그리고 대장정 기간 동안 대원들의 모습을 담을 기자단이며, 모집인원은 각 분야당 10명씩 총 30명이다. 2020년 56명의 대학생으로 시작한 비치대장정은 충청남도 태안 학암포해수욕장에서 꽃지해수욕장까지, 이듬해인 2021년에는 100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꽃지해수욕장에서 서천 장항송림산림욕장까지, 2022년에도 100명의 대학생들이 서천 장항송림산림욕장에서 전라북도 부안을 지나왔으며, 2023년에는 120명의 대학생들이 부안 자연생태공원에서 전라남도 함평을 지나왔다. 그렇게 비치대장정은 지난 4년간 대한민국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자리 잡으며 누적 참가인원 370여명, 누적 대장정 길이 348㎞, 누적 쓰레기 수거량 1만4826㎏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5기 대원을 모집하는 '대학생 87km 비치대장정'은 오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되며, 전라남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원장 이선영)은 4월 13일(토) 대학 사이버관에서 한국응용언어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2024 연구방법론 워크숍 및 GPT 경연대회(2024 ALAK Workshop & My GPTs Challenge for Research and Education)'를 개최한다. 한국응용언어학회의 연구방법론 워크숍(ALAK Workshop, 이하 워크숍)은 언어학과 외국어 교육 분야의 교수, 연구자,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응용언어학 관련 최신 연구와 정보를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학술행사이다.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전 공모를 통한 GPT 경연대회 또한 함께 진행된다. 워크숍은 서울대학교 김기택 교수와 홍콩중문대학교 황혜림 교수의 언어 발달 평가방법에 대한 공동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한국교원대학교 김민경 교수와 동국대학교 신정아 교수가 각각 R을 활용한 연구방법론 통계, 생성형 AI를 활용한 응용언어학 연구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GPT 경연대회(My GPTs Challenge for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이 전년도 47조 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 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2150조 6000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 20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한편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283개보다 약 1.6% 증가한 1만 7553개로 나타났다. 이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59개(전년 대비 9.2%↑)로 물산업의 51%를 차지했고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전년 대비 9.2%↑),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1501개(전년 대비 7.7%↑)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4.8% 증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