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장애인과 유공자 대상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지문 인식 방식으로 운영됐다. 장애인과 유공자가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매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등록 후 이를 차량에 비치해 시동을 걸 때마다 인증해야 했다. 특히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때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해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통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장애인,유공자가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채 하이패스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위치 조회는 사전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30일 오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8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유통 현장 점검에 나섰다. 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유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수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소비업계 및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송 차관은 먼저 가락몰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국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아울러 시장의 유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 설명회를 주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 차관은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최 씨는 당초 한국 국적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 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네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다음 달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 2곳은 지난 1일에, 제주 5곳은 24일에 조기 개장했다. 올 여름은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고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52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전국 해수욕장 중 연간 이용객이 7만 명 미만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부과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와 지자체는 연안해역 관찰 결과와 오염수 해양확산 모의실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해수욕장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해수욕장 20곳에 대해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해 발표하고 있다. 해수부는 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27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아드리안 파키 루라훼 뉴질랜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했으며 의회 교류와 교역 및 보훈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만의 이번 방문이 의원친선협회 등을 통한 의회 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지 13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한국은 여성의원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반면, 뉴질랜드는 절반을 돌파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루라훼 의장은 “국회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더 많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국회와 정부, 부산시는 물론 민간기업까지 합심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전 당시 전시수도였던 부산이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그 자체로 태평양도서국 및 국제사회에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용선이 여름 햇살 아래 강 물살을 가르고, 배에 실은 북소리에 관중의 환호성도 높아진다. 중국 단오절 기념행사가 22일에 진행됐다. 위린시 정부 홍보부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위린시의 여러 시군구가 후원 및 주관, 총 25개의 독특한 문화관광 및 상업 행사가 마련됐다고 했다. .전통음식인 쫑즈(찹쌀 주먹밥) 즐기기, 무형문화재 공연, 용선 경주 등 위린시 지역 주민들의 단오절 풍습이다. 개막식 당일에는 용과 사자의 용맹한 공연과 더불어 하카 팔찌 장식 만들기, 광시좡족자치구 남부 및 국가급 무형문화재가 출연하는 찻잎 따기 연극 등이 진행됐다. 또한 보바이현 민속문화예술 보호 전승 및 공연 센터의 곡예 서커스는 관중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위린시의 곡예 공연은 기발한 곡예 기법으로 유명하고, 여러 차례의 수상 실적도 있으며, 30곳이 넘는 지역 및 국가에서 공연을 펼쳤다. 위린 가든 엑스포 공원에서 열리는 '위린 스타일, 차이나 시크' 무형문화재 바자회에도 많은 즐길 거리를 선보였다. 주최측은 30여 개의 무형문화재와 트렌디한 상품 및 음식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예스러운 멋과 차이나 시크를 결합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삼성과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청년SW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이하 SSAFY)' 서울 캠퍼스에서 '청년 취업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4개 은행은 각 5억원씩 총 2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SSAFY 협력 NGO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을 통해 SSAFY에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된 금액은 SSAFY에 입과한 청년들이 1년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 우리은행 이원덕 은행장,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박학규 사장, 아이들과미래재단 이훈규 이사장이 참석했다. ◇ 4대 은행 SSAFY 동참… 청년과 기업이 윈윈하는 '상생의 선순환' 2018년 말 SSAFY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SSAFY에서 '실전형' SW 개발자로 성장한 수료생 4000여명이 1000여개의 국내외 기업에 취업해 활약하면서, SSAFY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