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천억 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 예보에 따라 선제적인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예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는 과거부터 축적된 재선충병 피해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인자를 도출하고 감염목 위치정보와 기온, 강수량 등 26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재선충병 상시 예측체계를 마련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국토의 지리공간 정보를 수치지도로 제작해 재해,환경,시설물 관리 등 국가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는 정보체계다. 발생위험 예보는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을 5단계(높음~낮음)로 나눠 행정동,리 단위로 매월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예보 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1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13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100건과 64건으로, 이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해수욕장 2곳도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4개 지점, 남동해역 2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7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0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년 1월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로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치(기존 최고: '23.1월 49억 달러)라고 밝혔다. 이로써 '23년 사상 최초로 자동차 수출 709억 달러(기존 최고인 '22년 대비 +31%)를 달성한데 이어서 올해도 700억 달러를 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동차 무역흑자는 54억 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이며, 1월 국가 무역수지 흑자(국가 전체: +3억 달러, 자동차 흑자: +54억 달러)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으로 평가된다. 1월 자동차 수출규모도 24.5만 대로 지난 '15.1월(24.8만 대) 이후 9년 만에 24만 대를 돌파하였다. '24년 1월 생산량은 전년동월('23.1월) 대비 16.9% 증가한 35.8만 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 1월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자동차 생산추이('19.1월 35.4만 대, '20.1월 25.1만 대, '21.1월 31.4만 대, '22.1월 27.1만 대, '23.1월 30.7만 대, '24.1월 35.8만 대)를 비추어 볼 때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혁신가치 보유기업(혁신품목 영위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 산업가치 보유기업(소재,부품,장비 산업기업, 뿌리산업 육성기업 등), 사회가치 보유기업(ESG 우수기업, 신규 설비투자 기업), 성장가치 보유기업(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한국강소기업협회 인증 강소기업 등) 등 미래성장 유망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5%p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시설자금대출 관련 심사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150여 개사를 모집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관광기업 525개를 선발해 지원해왔다. 올해 공모전에서도 관광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용자경험(UX)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도입, 로봇 등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타 경영혁신 서비스 등 6개의 서비스 유형 중 기업에 필요한 혁신 활동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KT AI 로봇사업단 등 로봇, 통신 전문기술 기업과 협업해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도입 활동을 특화 공모한다. 객실용품 배달 등 숙박 관련 관광기업의 일부 저숙련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공식 누리집(tourvouche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