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사이버 해킹과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 중이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22일 전으로, 이번에는 오는 19일이다. 이에 19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23일까지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19∼23) 내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 준비상황 점검에서 개발원은 국회의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마포구 창업복지관 2층)가 4월 17일(수) 오후 3시, 4월 24일(수) 오후 2시에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을 위한 교육 '마포 사회적경제 학교'를 개강한다. 2023년 9월에 발표한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으로 환경변화가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기획했다. 4월 17일 오후 3시에 운영이 되는 1회차는 새롭게 발표된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지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분야로 진입하고자 하는 마포구 소재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4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교육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점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사회적가치측정지표(SVI)의 지표를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마포구 소재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가치측정지표(SVI)를 준비해 올해 안에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4 마포 사회적경제 학교 1, 2회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maposehub.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최고 6%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WON뱅킹 전용 '우리 투게더 적금'을 출시한다. '우리 투게더 적금'은 자유 적립식 상품으로 월 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은 6개월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3%에 추천코드별 모집인원에 따라 최고 3%의 우대금리가 주어지는 모집형 예금상품이다. 이 상품 모집을 희망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든 우리WON뱅킹에서 추천코드를 발급받고 이를 가입 희망자들과 공유하면 된다. 해당 추천코드로 가입한 모두에게 동일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모집인원별 우대금리는 △2~5명 1.5% △6~14명 2.0% △15~29명 2.5% △30명 이상 3.0%가 적용된다. 추천코드별 모집인원은 최대 50명으로 '우리WON뱅킹 ▷ 저축관리'에서 코드별 모집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천코드를 받은 가입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코드를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추천코드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만 유효하다. 한편 우리은행은 '우리 투게더 적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해당 상품 가입과 추천코드를 소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중진료권 단위별로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또한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하는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이 발생해 화재 및 강한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추락 등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축제 인파규모와 개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행안부는 지역축제 35곳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인파관리대책, 봄꽃 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13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중앙,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관련 조치,협조사항을 안내했다.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해 올해까지 고용장려금 신청, 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