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시설,화재 등 분야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상황 발생 때 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해마다 4월 3일 개최해 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 이후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개막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서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질곡의 세월', '4,3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 소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과 진료협력 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국내 생산 과일 중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올해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론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 등의 영향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도 조성한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직거래를 늘려가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는 동시에, 유통비용 10% 절감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조 8000억 원(20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동안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췄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으로,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크기,외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월대비 0.1%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해 전월 3.1%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며 전월비 전기,가스,수도는 변동 없으며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서비스가 상승해 전체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와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했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했다. 식품은 전월대비 0.4%와 전년동월대비 5.2% 각각 상승했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9%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19.5% 각각 상승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는 전월대비 0.8%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고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0.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으며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3.5%와 전년동월대비 40.9% 각각 상승했다. 지출목적별 동향에서 전월대비 음식,숙박, 교통, 식료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SNS체널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대변제도를 두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정책결정 과정을 알려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자는 목적이다. SNS는 좋은 소통수단이다.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들은 건전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이면 좋겠는데 험담과 인신공격 등 부정적인 내용들이 난무한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국가사회의 질서는 법보다 통념적 규칙에 의해 움직인다. 이 규칙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 모두는 상식과 기본규칙을 이해하고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사회에 유익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삶, 격조있는 인품을 만들어가야 한다. 말과 글은 내면에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 표출된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살아온 배경과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다름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를 불려 상대를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번영이 전재된 공통분모를 대입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잘못은 고치고 폐단은 막아야 부부간에도 다툼은 있으며 모든 조직들도 다르지 않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여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