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삼성'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다. 또한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과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다양한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AI 기능이 탑재된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프리미엄 디자인과 고효율 냉방 성능은 물론,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과 손잡고 환기의 중요성을 알리며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환기 제품 인증제도 개발과 민감,취약 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도 함께 한다. LG전자는 13일 건설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LG전자 SAC사업담당 배정현 상무, 에어솔루션마케팅담당 채상철 상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협 건축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건설연은 작년 환경부가 선정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최초 지정됐다.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 공기질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측정기기나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공기질 관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협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LG전자와 건설연은 ▲환기 제품 인증제도 개발 ▲환기 제품 성능 검증 및 통합관리 시스템 연구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기술,정책적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다가오는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쉼터 등 아동복지시설 선생님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고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CJ나눔재단은 전국 4천여 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이 회원으로 등록된 나눔 플랫폼 'CJ도너스캠프'를 통해 매년 스승의날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 선생님에 감사 선물을 전달하고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해 왔다. CJ나눔재단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지원뿐 아니라 정서 관리, 식사 제공 등을 맡으며 아이들의 스승이자 복지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 선생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2010년부터 총 4만 6천여 기관, 약 14만 명의 교사에게 스승의날 감사 메시지와 선물을 전해왔다. 스승의날 감사 선물은 오는 15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 4천 4백여 기관에 일괄 전달된다. 선물은 각 기관당 CJ웰케어의 '카무트 곡물콤부효소' 3세트, 인문학 도서 2부 등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로 구성해 전달한다. 스승의날 감사 선물은 오는 15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 4천 4백여 기관에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 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해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재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비롯해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곳을 포함, 총 76곳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고 연계 행사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해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지 발굴,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한다. 이를 기념해 4대궁,종묘,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된다. 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된다. 또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곳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