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이 현 기간에서 최대 50%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3000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9.9% 증가한 277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2위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에서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통신제품 수출(694억 달러)이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은 역대 1위에 해당하는 308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선박 수출도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하며 102억 달러를 기록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며 동기간 323억 달러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직전 1년 동안의 무역수지 669억 달러 적자 대비 1000억 달러 가까이 개선 흐름을 보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역량을 담은 국내 최초 오픈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브이스페이스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K-TOP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OP은 기술보증기금의 3가지 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콘텐츠를 통해 각 기업의 기술평가정보를 등급화,수치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은행 등 유관기관이 이를 검색,조회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공개한 K-TOP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심사 목적으로 생산해 온 기술평가 정보를 앞으로는 기업과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 혁신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은행,투자기관은 기업 선정,심사 때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역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지난 5월 초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추가 검증한 결과,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진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한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으며, 6월 이후에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로드쇼'라고 명명되었다'면서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충청남도 홍성군 산단로에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 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첫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해 지난 12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세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충남의 화재안전산업 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의 규모는 최종 1566억 원으로, 정부 350억 원 및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중소기업은행) 250억 원과 민간이 출자한 966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이번 2호 펀드는 지난해 12월 15일 1146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해 조기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후 추가 조성을 통해 당초 목표액 15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K-바이오,백신 펀드는 혁신 신약 임상 2~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M&A 등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3월 24일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서 K-바이오 메가펀드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3호 펀드 또한 지난 2월 13일 LSK 인베스트먼트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InfoComm) 2024'에서 역대 최다 규모인 11개 부문 어워드를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한 여러 신제품 및 솔루션에 대해 북미 주요 영상 및 음향 전문 매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다시 한번 독보적인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했다. 인포콤 2024에서 글로벌 출시를 알린 B2B 전용 통합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SmartThings Pro)'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 강화 등 기업 솔루션으로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5관왕에 올랐다. 스마트싱스 프로는 권위 있는 북미 AV,사이니지 전문지 '커머셜 인터그레이터(Commercial Integrator)'가 수여하는 '최고의 디지털 사이니지 소프트웨어(Best Digital Signage Software)' 부문과 '최고의 대규모 제어 시스템(Best Large Scale Control Systems)'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확보했고 1600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 중 추가 입자주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