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 네덜란드 건축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자유로움’과 ‘다양성’이다. 국토 1/4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리적 제약으로 주어진 토지를 실용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했고, 이는 공공의 유연한 제도와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로 이어졌다. 네덜란드 건축법은 창의적인 디자인 가치를 존중하며, 높이나 일조권 같은 건축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두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덕분에 실험적‧도전적인 건축물을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 ‘로테르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옛모습을 살려내는 대신 현대적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선택, 현재 해마다 새롭고 독특한 건축물이 탄생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이 먼저 용도‧규모‧공사비 등을 확정하지 않고, 민관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디자인과 규모, 공사비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은 그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되어 왔다.

○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 관람객 130만명/년, 관광수입 1,000억원/년

○ 네덜란드 로테르담 : 관람객 1,000만명/년, 관광수입 8,000억원/년

□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①창의적 설계 유도 ②유연한 제도 운용 ③신속행정,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