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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폭탄, 민주당 정책 부작용 반면교사, 저소득층 지원"

난방용 에너지원인LNG의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128% 올라
난방비 폭탄 사태,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 부작용
작년 한국가스공사 8조8천억원 영업손실 / 한전 작년30조원, ,올해18조원의 적자가 예상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6일 매서운 한파에 가스요금 인상이 겹치며 많은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난방용 주 에너지원인LNG의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128%나 오른 것이 큰 외부요인이나 난방비 폭탄 사태는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반면교사 사례라 주장했다.

 LNG가격은 이미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2020년 7월에 가스비를 11.2%인하 한 뒤 민생 시한폭탄을 방치했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국민 원성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악질 심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래놓고 선거기간 내내 국민 혈세를 뿌려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위선이라며 민주당의 이러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은 한국가스공사의 작년기준 8조8천억원 영업손실을 초래하였고 한국전력에 작년30조원의 적자를 기록,올해18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정권이 탈원전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후폭풍은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고 외면하다 이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되는 부작용이라며 적자 예산,국민혈세로 메꾸자고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에너지 가격 체계,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망쳐놓고 반성은커녕 민생의 어려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관심없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추세로 올해 에너지 요금 추가인상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에너지요금 현실화가 불가피 하다면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에너지 공공기관 경영개혁 노력과 함께,저소득층에 난방보조금이나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하는 등의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방탄용으로 1월 임시국회를 무리하게 열어두고 태업중이던 민주당이 국민비판에 떠밀려 이제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는데,아마도 민주당은 민생현안을 핑계로 국민혈세를 펑펑 쓰자고 주장하며 이재명 범죄 리스크를 덮으려 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멈추고,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