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루지 체험장과 에탄올 화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먼저,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해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은 아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이하 : 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ir Vehicle)의 양산사업에 착수했다. 방사청 주관으로 '24.1.24.(수)~25.(목) 양일 간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부산)에서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향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양산을 통해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 하여, 2022년 3월 전투용적합 판정 및 국방규격화 완료를 통해 개발 사업을 종료하였다. 작년 12월 21일, 방사청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업체인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3개 업체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월 24일(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광역시 소재)에서 우크라이나 르비우주(주지사 막심 코지츠키) 및 호로독시(시장 볼로디미르 레메니악)와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르비우주와 호로독시는 전후 재건과 연계한 57.73㎢ (1750만 평, 여의도의 약 20배) 규모의 도시개발을 계획 중으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전쟁으로 급증한 피난민 수용 및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물류 중심기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산업단지 포함)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도시재건 및 상수도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공유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고유의 물종합 솔루션과 디지털 플랫폼에 더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민간에 지원해 녹색수출을 견인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러한 목표의 연장선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11월 우크라이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고용노동부가 1. 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 24.(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0.9.23)'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농어촌 주택'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케이(K)-북의 해외시장 진출과 출판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78억 원을 투입('23년 대비 14.7% 증가)해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인들이 케이-콘텐츠를 일상 속에서 향유하면서 최근 세계 독자들도 케이-북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며 수출시장 개척, 맞춤 교류,협력에 따른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뒷받침한다. 먼저 출판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종이책 중심의 수출을 2차 저작권시장으로 확장해 출판의 수익구조를 넓혀 나간다. , 등 한국의 이야기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판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판 지식재산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해외 구매자를 우리나라에 초청, 기업 간(B2B)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세미나,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국내외 대표적인 영화 필름시장에서 도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대표 양식수산물인 김, 굴, 전복, 넙치의 소비량과 수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소비기반을 갖춘 김, 굴, 전복, 넙치를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품목들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인정 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오드 및 카드뮴 기준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나간다. 또한, 김 육상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고,저수온, 해역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김 생산기반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2030년까지 김 수출 10억 불 돌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굴의 경우, 미국,유럽 소비자가 선호하는 개체굴(껍질 단위로 파는 굴) 양식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려(현재 1%) 프리미엄 굴 수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