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 현장과 정책 현안을 살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상준 차관이 1월 29일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포항 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포스코퓨처엠의 국내 유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시설,공정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곳 인근에 있는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2025년 6월 완공예정) 및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2023년 7월)되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임상준 차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이차전지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상준 차관은 '이차전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이면서 동시에 순환경제의 핵심분야'라며 '녹색금융, 용수공급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항만기능 보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을 1월 30일(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복합물류,제조 52.3만㎡, 업무,편의 14.9만㎡, 도로,녹지 27.1만㎡)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2018년 2월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2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준공한 인천신항 1단계(2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부족한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조성된 배후단지에 첨단 물류창고, 컨테이너 보관시설, 화물차 주차장과 같은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항만 내 물류기업 유치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18년 113조 원 → '22년 210조 원)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SNS 주민홍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구는 지난 2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홍보단은 SNS 활용에 능한 중구민 24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한다. 지난해 우수 활동자를 중심으로 우리동네 사정에 밝은 통장, 아파트 카페 운영자, 문화 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주민이 동참해 홍보에 나선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SNS를 통해 중구의 정책, 행사, 유용한 생활 정보 등을 이웃에 알린다. 다양한 구 사업에 직접 참여해 생생한 후기를 공유하고, 일상에서 찾은 미담사례를 나누기도 한다. 구는 홍보단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한다. 우선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분기마다 SNS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5일에는 영상 제작 전문가인 서진원 와이컨텐츠 대표를 초빙해 '1분에 담는 중구의 매력, 숏폼 콘텐츠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진원 대표는 지난 1년간 중구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녹여 구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팁을 공유했다. 홍보단에게는 다양한 특전과 함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매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6일(금) 09:30,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개최된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관리 목표와 금년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은 연간 63.4조원의 투자,집행 관리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34.9조원(55.0%)의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SOC 사업 현장에서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히며,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정부 또한 각 공공기관이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기 완료 및 신속집행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문한 GTX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 26일(금) 08: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했다.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비아,노르웨이산 원유 생산 증가 소식 등으로 70불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15주 연속으로 하락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지만 1월 평균 가격은 전월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26일 회의는 설을 2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성수품 소비가 많은 유통 현장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실제 성수품 공급,가격 상황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들이 성수품 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회의를 마치고 김 차관은 마트 내 명절선물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매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수품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성수품(16개 품목)*은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3.7만톤이 방출되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 1주일간(1.11. ~ 1.17.) 총 840억원 중 221억원을 집행하는 등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6일(금)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하여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현장방문에 이은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달청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달청 업무보고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난 1.23(화) 국세청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이상윤 조달청 차장, 임형철 기획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 정부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을 처음으로 통합,공개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을 통합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와 나라일터(www.gojobs.go.kr),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다. 오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을 시작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7월 22일에 각각 진행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부터 3일에서 4일로, 5,7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10,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25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