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금)부터 2월 8일(목)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하였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2월 2일)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월 5일)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환급행사 및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2월 2일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다. 송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노년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대면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광나루 본부에서 실시했으며, 총 146명의 서울 지역 회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회원들은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에 20.5%,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제도를 개선해 일부 부담한다'에 74%,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무료지하철 이용)를 전액 유료로 변경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인다'에 5.5%가 선택했다. 조사에 참여한 79.5% 회원이 지하철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내고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2007년 4월 실시한 의식조사와 비교해보면 17년 세월의 흐름 속에 변화된 노년층의 의식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조사에서는 '무료승차 해야 한다'가 41%였지만 현재 절반(20.5%)으로 줄었고, 조금이라도 돈을 내고 타겠다는 부담의사 표시는 당시 47%에서 현재 74%로 늘어났다. 다만 전액 돈을 내고 타겠다는 의사 표시는 10%에서 5.5%로 줄어 무료혜택 제도가 습관적으로 배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군사정권이 노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은 23년 한 해 동안 정상외교 등을 통하여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였다. 반도체 동맹은 지난 15일 발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의 주요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24년에도 반도체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강경성 1차관은 1.31.(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4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에 참석 및 아짓 마노차(Ajit Manocha) SEMI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논의하였다. '세미콘코리아'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최로 연례 개최되는 국내 최대 반도체 소재,장비 전시회로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는 아짓 마노차 회장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곽노정 회장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 대표 400명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강경성 1차관은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 축사와 아짓 마노차 회장 면담에서 '올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비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4년도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중 3,925억 원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과제 공고를 3회 분산 실시하고, 대형과제는 정부가 대표주관기관만 선정하고 대표주관기관이 나머지 참여기업과 역할을 정하는 방식인 Cascading 과제를 시범 도입하여 연구개발(R&D) 지원이 시장동향과 기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은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의 최첨단 기술로 시장선도에 필요한 도전적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분야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에 대응한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차세대 전력반도체 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 효율 인버터기술,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지원된다. 수소차 분야는 주행거리 1,000km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50kW×4개→100kW×2개) 등 혁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는 AUTOSAR, Linux 등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총 243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개사를 1월 31일(수)부터 2월 20일(화)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왔다. 해양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금과 민간 자본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며, 지난해까지 총 1,236억 원 규모로 총 7개의 자펀드로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모태펀드 정부 출자규모를 작년(130억 원)보다 30% 증가한 170억 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2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해양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존 8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고, 유망기업과 운용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하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은경)은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의 후원으로 '설 명절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저렴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유통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다. 이번 '설 명절나눔' 행사는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에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이 풍성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쌀 970kg, 떡국떡 97kg, 만두 63kg, 김부각 20kg의 물품을 후원했으며, 저소득 장애인 95가정에 전달됐다. 김후석 중앙식자재마트 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안은경 관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분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보통의 삶을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가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내수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최통주, 이하 한결원)은 알리페이플러스, 위챗페이와 함께 서울, 제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80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촉진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관광객 소비촉진 마케팅은 설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외국인 관광객은 제로페이 큐알(QR)을 통해 결제를 하면 구매액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대상은 중국, 필리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로페이와 알리페이가 함께 진행했던 노량진수산시장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서울의 K-뷰티 마케팅에 이어 최초 진행하는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을 통한 내수활성화 프로모션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증대 및 홍보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결원은 제로페이는 해외 9개국 14개 간편결제 앱이 연동된 국내 최대 간편결제 인프라로, 전국 180만개 가맹점에서 외래관광객이 20% 할인 혜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