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방통위')는 2월 2일(금)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하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역 상인을 돕기 위해 청사 인근 전통시장인 안양 박달시장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그간 모아온 성금으로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였으며, 안양 박달시장상인회장을 만나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경청하고 추운 날씨에 일하는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이어 아동복지시설 안양의 집을 방문하여 복지시설 아동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을 전달하고, 안양의 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앞으로도 방통위는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늘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다. 최근 3개월 동안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이르며, 이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에 신고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중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주변에 방호벽을 쌓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해 도심 지역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2021년 152조 원에서 오는 2027년에 300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또한 민관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가치와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해외 한식당은 1만 5000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스타 한식당'은 100개 육성해 품격있는 한식문화를 알린다. 아울러 세계 미식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이미지 'Adventurous Table'를 확립하고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과 함께 15개 K-미식벨트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계적인 한식 인기에 발맞춰 한식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한식 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이번에 마련했다. 한식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한류 열풍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내실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에 기존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17.∼2.15.)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 누구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60° 어디나 돌봄 -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의 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은 야간(평일 18:00~24:00)과 휴일(주말 9:00~18:00)까지 시간을 연장해 장애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올해부터 선보이는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의 하나다. 누림센터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총 21억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하며, 공모 분야는 유형별 (A형)기관중심 돌봄형(기관당 최대 1억원),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기관당 최대 1억원), (C형)자조모임자율형(자조모임별 각 200만원) 3개 분야다. (A형)기관중심 돌봄형은 야간돌봄 연장 돌봄, 긴급 돌봄, 시설장애인 외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은 공연전시 프로그램,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2월 1일부 시행) 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하였다.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 ~ 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 ('나라사랑포털' 앱) 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다자녀 (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는 2024년 2월 1일(목)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1.(목) 오후 2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매년 40개 내외의 수출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를 신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수출기업 지원단'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4대 분야 17개 수출 지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전환을 위해 지원단에 참여신청을 한 내수 중견기업에는 해외 법령 및 계약 법률자문(법무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상담(관세청) 등 '컨설팅' 지원,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간접수출(무역협회), 해외배송료 할인(FedEx, DHL) 등 '판로,물류' 지원, 무역보험 한도 우대최대1.5배 및 보증료 할인최대 30%(무역보험공사), 수출자금 금리 우대(수출입은행), 최대 300억 원 대출(우리은행), 수출기업 특판대출총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