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천원배)이 '2023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영상, 컷툰 콘텐츠를 공모한다. 주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주제라면 모두 제출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영상(1~4분 가로영상) △숏폼 영상(60초 미만 세로영상) △컷툰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접수기한은 11월 6일까지며, 참가자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한 후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승가원은 복지 및 콘텐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총 20개의 우수작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팀, 100만원) △최우수상(분야별 1팀, 50만원) △우수상(분야별 2팀, 30만원) △장려상(분야별 3팀, 10만원)과 승가원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긍정적 장애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3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회장 김민자)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과 함께 7억원 규모로 청각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랑의달팽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10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언어 재활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17일 사회공헌 콘서트 '우리 모모콘' 현장을 방문해 '우리 주변에는 시각,청각 장애로 문화생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많다'며 '이 아이들이 눈부신 세상을 만나고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느낄 수 있도록 빛과 소리를 선물하는 '우리 루키(Look & Hear)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우리 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100명의 청각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소리를 선물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07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랑의달팽이는 지난해까지 총 1763명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중 20% 할인 판매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로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해 판매 중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10kg에 2500원(90% 할인),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에 1만 원(60%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0kg 1만 2650원(50%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억 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등 취약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19곳, 약국 2곳 등 21곳을 수사의뢰하고 의료기관 6곳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더욱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던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며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채용 브랜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채용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전국 4년제 대학생의 취업 준비 행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자 주요 전공별 취업 준비 변화를 포착한 '2023년 주목해야 할 취업 트렌드' 보고서와 학교 소재지에 따른 취업 인식을 비교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취준생 인식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사 기업 선택 시 '근무 환경'의 중요도 2022년 대비 상승 먼저 '2023년 주목해야 할 취업 트렌드' 보고서에서는 인문,어문, 사회,상경, 자연과학, 전산공학, 공학의 주요 5개 전공을 중심으로 취업 트렌드를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탕비실 등 '기업 근무 환경'에 관해 찾아보는 비율이 2022년 대비 5.9%p 상승했다. 더불어 입사 기업 선택 시 '기업 근무 공간 및 환경'을 고려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7.8%p 증가했으며, 이는 연봉이나 직무, 조직문화 등 다른 요인과 비교했을 때 전년보다 가장 높게 오른 항목이다. 가장 취업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이 올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2024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SK 뉴스쿨은 스스로 성장을 일구는 청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인재 양성 사업이다. 각 산업 분야 최정상 전문가들과 탄탄한 기본기 및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낸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66명의 청년이 SK 뉴스쿨을 졸업해 사회에 진출했으며,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취업률은 96%에 달한다. 행복에프앤씨재단 안범환 이사장은 '우리 일상에서 단순한 후식의 의미를 넘어 한끼 식사이자 행복을 구매하는 요소로 자리잡으며 성장하고 있는 베어커리와 디저트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카페베이커리과'를 2024년 신설한다'며 'SK 뉴스쿨은 청년들이 원하며, 교육을 통해 산업에서 직무,기술적으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직업 교육이 필요하지만 여러 이유로 신청,참여하기 힘들었던 청년이 있다면,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K 뉴스쿨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학대피해노인과 결식아동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을 정상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전화와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를 첨부해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해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 제공자의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소 휴무에 대비해 대체급식 수단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에게 식당 목록 및 이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해 빈틈없는 급식을 지원한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거리 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은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층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 왔다. 그러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둬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등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