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업소 230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곳을 포함해 업소 173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오는 26일 항공교통본부에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정체 모를 기체가 누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같이 진행된다. 119구급차 등 차량 6대와 정밀복합가스측정기, 제독기 등 다수의 화학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테러 발생 때 ▲항공교통본부 초동대응 ▲경찰청 현장 통제 ▲119특수구조대 인명 구조 및 검체 탐지 ▲환경청 미상의 물질 탐지 ▲보건소 응급의료실 설치 ▲119특수구조대 제독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상황 전파, 대피 등 초기대응과 피해 확산 저지 등을 위한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및 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교통본부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2017년 출범했으며,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예산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50억원 더 확대한다. 또한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운영비도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는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에 소아를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의 진찰료는 모두 2배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난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아진료 전공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 '전국단위 동종,유사 업종의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계절별 위험요인을 수시로 공유한다면 현장의 안전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지청 B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사업장 소재지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면 중대재해 발생 속보는 물론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예방자료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 사이렌은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000명을 돌파했는데, 이를 통해 건설현장 동종 재해 예방에 대한 현장 준수사항과 경각심 고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 중대재해 사례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 방지가 목적이다. 이에 사업주와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육 출판 전문 기업 미래엔의 교육재단인 목정미래재단이 9월 21일 오후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초,중,고 선생님과 특수학교 선생님, 교대,사범대 및 교육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미래교육상'의 접수를 진행한다. 목정미래재단이 주최하고, 미래엔이 후원하는 '미래교육상'은 참신하고 혁신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민간 주도 교육상이다.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 수업 역량 개발을 도와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 제정돼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제10회 미래교육상'의 공모 접수는 총 5개 분야로 진행된다. 현직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분야는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체험 수업, 사회/환경에 관한 활동형 수업 사례,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미래교육연구 △교과,주제 융합을 통한 인성 교육 수업 연구 사례를 공모하는 인성교육혁신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수업 및 교수 연구 사례를 공모하는 특수교육연구 등이다. 현직 선생님을 비롯해 교대,사범대 및 교육학과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공모 분야도 마련돼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이번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접속을 유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나 전화는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번에 연락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잇달아 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메신저앱을 통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