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에 627곳(시군구별 2.75곳 수준)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표준화된다.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다.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성인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진로관리'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26일(화) 'KRIVET Issue Brief 266호(성인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진로교육 수요 분석)'를 통해 성인 진로교육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22년에 수행한 '성인 진로교육 수요 분석 및 정책 수립 방안 연구(2022)'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6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성인 진로교육 내용 관련 상대적 중요도(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진로 재설계 및 진로 변화에 대응하는 영역인 '진로관리'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성인 진로교육 주요 5개 영역의 중요도는 '진로관리' > '진로탐색' >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 '진로디자인과 준비' > '일과 직업세계 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은 진로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설로서 '고용훈련시설(고용센터 등)'과 더불어 '교육전문기관(대학 등)' 또한 선호하고 있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및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 운영에 돌입한다. 아울러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 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예선업체와 선박에 승선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 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긴급전화,청소년상담전화,가족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휴일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평일 기준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한다.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은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먼저 문의하고,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해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1366) 18곳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주배경학생에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누구나 인재로 성장토록 교육부는 우선,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내년부터 40곳을 선정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내년 5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0개교를 신설토록 한다. 지역대학생이 이주배경학생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