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 증액한 544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이 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3만 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 평생학습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0월 4일(수) 'The HRD Review 26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의 최신 원자료(2020년)를 이용,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식 등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자세한 내용은 조사,통계 브리프 참조)는 다음과 같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11점 척도기준 8.43점)는 비참여자의 삶의 만족도(7.88점)보다 높았다. 평생학습 참여자(표본수 3827명)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반수가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 향상에 평생학습이 '약간' 혹은 '매우 도움 됨'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정신적 건강 증진에 있어서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세대 차이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은 어디일까? 바로 Z세대부터 86세대까지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직장이다. 서로 다른 세대가 모인 만큼 세대 담론의 주축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SNL코리아의 'MZ 오피스' 코너에서 '저는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라는 대사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공감한다는 사원들과 이해되지 않는다는 시니어 임직원들 사이에서 날선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Z세대, 후기 밀레니얼, 전기 밀레니얼, X세대, 86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회사 생활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다룬 '세대별 선호하는 직장의 조건과 직장생활' 보고서를 발표했다. ㅇ'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기', 모든 세대가 긍정적으로 응답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물었을 때 모든 세대에서 높은 순위권을 차지한 항목들이 있었다. 먼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Z세대는 65.3%, 후기 밀레니얼은 66.8%, 전기 밀레니얼은 61.8%, X세대는 63.4%, 86세대는 60.1%였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전 세계 18개국 1만8097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지만 오히려 고통(통증)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덜 너그러워지는 등 사회가 갖는 관용도는 더 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 건강기업인 Haleon(헤일리온)이 실시한 제5차 Haleon 통증 지수 연구결과[1]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통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덜 너그러워진 반면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변했다. 통증을 겪는 환자의 절반(49%)가량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응답했으며 약 1/3(32%)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통증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지 두려움까지 생긴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 지수는 통증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거의 10년 동안 조사해 왔다. 올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제1차 서베이가 발표된 이후 통증의 사회적, 정서적 영향이 25% 가까이 증가했으며, 일상적인 통증으로 인한 낙인 및 사회적 고립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베이 응답자의 42%는 통증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외로움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가 지난 9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년들이 당면한 위기와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예측, 모색하는 '2023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이하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를 성황리 개최했다.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는 기후 위기, 고립과 은둔 등 청년의 삶의 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 나누는 솔루션 기반 지식 교환 세미나로, 2021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능력주의와 공정성', 'AI와 일자리의 미래' 등 청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 진행했다. 소수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 '각자도생' 아닌 '서로에게 디딤돌'될 수 있는 정책 작동 필요 지난달 9월 19일 개최된 첫 번째 웨비나는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엘리트 세습'의 저자인 대니얼 마코비츠(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대니얼 마코비츠 교수는 능력주의에 따라 규정된 사회적 가치와 위계 및 통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소수의 엘리트만이 획득하게 되는 우월성에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연봉을 부여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8건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될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모더나 백신은 이날 오후 3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이번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지난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하는 물량을 포함해 향후 약 5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참고로 화이자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제약사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한 1000만 회분을 지난 9월 중 모두 도입 완료했다. 이에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기간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학습 지원, 정서,진로상담 사업을 신설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 4391명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참여 희망자수에 비해 모집 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현장의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심위는 지난 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