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도입 15년을 맞는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형사 사건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 등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재판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배심원 초대봉투(선정기일통지서 봉투) 디자인/아이디어 △배심원 굿즈 디자인/아이디어 △국민참여재판 홍보 영상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국민참여재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4주간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분야별 디자인상(150만원), 아이디어상(50만원), 작품상(100만원)이 주어지며, 선정된 디자인과 아이디어는 배심원 초대봉투와 굿즈로 제작돼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국민참여재판 콘텐츠공모전 홈페이지(www.국민참여재판.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참여재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도 포함하고, 성범죄 신고의무기관도 기존에서 더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의 국외 응시 기회를 8회까지 2배로 확대하고,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외 시험 시행 횟수 확대로, 올해 4회에서 최대 8회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필시험(PBT)의 경우 90개국 이상,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경우 3회에 걸쳐 10개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 시험 시행 횟수 증가는 지난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후속 조치로, 한국어능력시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국외 시험 응시 횟수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는 지필시험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뉴질랜드교육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은 한국과 뉴질랜드간 오랫동안 이어진 성공적인 교육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뉴질랜드 유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미래장학금(New Zealand Future Award)' 장학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미래장학금은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유학을 위한 학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장학금은 뉴질랜드의 우수한 교육 경험을 통해 국제적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90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720만원)를 지원한다. 한국 국적의 13~17세 학생이면 뉴질랜드 미래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다. 지원자는 뉴질랜드 교육의 장점을 파악하고, 뉴질랜드에서의 경험으로 미래의 어떠한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90초 분량의 동영상 제출이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대사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질랜드교육진흥청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마감은 10월 21일까지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올해 일등어촌으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고 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60곳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했다. 올해 일등어촌으로 뽑힌 서산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체험부문에는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부문에는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부문에는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이 밖에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 3곳과 새롭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2곳도 올해의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일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5세 이상은 11일∼2024년 4월 30일, 70∼74세는 16일∼2024년 4월 30일, 65∼69세는 19일∼2024년 4월 30일까지 접종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곳이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모두 4958건이며, 그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대비 지난해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으며,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공공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기록물 훼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한편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3,1 독립선언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 신제여지전도, 베를린올림픽 우승상장, 미사일록(한미 외교 관련 기록물) 등의 복원,복제를 지원한 바 있다. 종이기록물은 종이의 원료와 제작 방법에 따라 보존에 취약해 민간과 비전문 기관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훼손된 종이 기록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특수 장비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67개 기관과 개인소장 기록물 8200여 매 복원을 지원했으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관에 방치된 국가기록을 발굴했다. 국가기록원은 근,현대 종이 복원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복원,복제실을 운영 중이며 리프케스팅기, 초음파 앤캡슐레이션, 분광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하고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과목 선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