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해 상반기 전체 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줄었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연안여객선 146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실시한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합동점검반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선의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들도 철저히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때 발견되는 문제사항을 선사에 전달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다음 달 1일 전까지는 모두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객선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올 겨울에도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관세청이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특송과 우편뿐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한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 짝퉁 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자 실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가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 해인만큼,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난 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의 새로운 학습 솔루션으로 한국점자도서관과 함께 국내 최초 점자 일일 학습지 '점프 JUMP'(이하 점프)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점프'는 한글 점자 기초-기본-유창성-이해력으로 구성된 총 200단계의 일일 학습지다. 학생용과 부모용으로 구성돼 시각장애 아동과 부모가 함께 점자를 익히며 가정 내 점자 학습이 이뤄지도록 했다. 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아동에게 점프 학습지를 비롯한 점자 낱말 카드, 점자 동화책, 탭틸로(점자 익히기 도구), 버사슬레이트(점자 쓰기 도구) 등 다양한 학습 교구를 활용한 전문 튜터와의 1:1 가정방문 교육을 제공한다. '점자'는 시각장애 아동이 세상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문자이지만 △점자 학습 교재/교구 부족 △점자 학습 시설 및 지도교사 부족 △비시각장애인 부모의 점자 학습 지도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습 기회가 제한적이다.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세~13세 시각장애 아동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난 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서울에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와 공여약정서(Grant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아프리카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팬데믹 감염병 대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체결은 지난해 4월 양 기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공동행동계획의 일환인 '아프리카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ODA)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적개발원조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한다. 한편 이번 아프리카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공적개발원조예산 48억 원을 투입해 향후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55개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협력 사업의 주요 추진 분야는 감염병 실험실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과 감염병 정보 및 감시체계 구축이 중심으로, 신종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승인받았다고 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ISO/TC194 전문위원 회의에서 해당 시험법의 검증 결과가 발표됐는데 ISO는 만장일치로 해당 시험법을 자극시험 분야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했다. 이번에 ISO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은 시험법은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해 의료기기 유래 물질의 피부 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이 ISO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됨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산업계에서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시험을 수행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본 시험법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주도로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3곳에서 검증한 결과 시험법의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