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는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하기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및 민간'에 개방했다. 또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시행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현장 소통을 지속해 국립대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9일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지난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 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첩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은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침 남용이 어려워진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ㅇ예비 소집 반드시 참여해야…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므로 시험 전날인 15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 또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6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등을 합쳐 모두 1만 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만 4000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국내 인력 지원을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과 채용지원금 사업을 통해 올 3분기까지 2146명을 양성하고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했다. 외국인 기능인력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추천한 7765명 중 6966명이 법무부 심사를 거쳐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같은 기간 비전문인력(E-9)은 고용노동부가 5373명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했다. 정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일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건조 및 수출을 위해 생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수형 E-7 비자, 유학생 취업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업계의 인력 확보를 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하도록 제작됐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준안은 또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희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과 안전, 금융,경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되,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마약문제와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올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83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우수 인력 육성과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1월 1일(수)부터 11월 13일(월)까지 역량 있는 신입 소프트웨어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우수 교육생을 조기 확보하는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 '소프티어 부트캠프(Softeer Boot Camp) 3기'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소프티어는 소프트웨어(Software)와 엔지니어(Engineer)의 합성어로, 차량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척자(Frontier)라는 현대차그룹 개발자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다. 이번 부트캠프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오토에버가 참여한다. 현대차그룹은 △Web 개발 △모바일 개발 △서비스 기획 △디자인 등 4개 부문 총 90여명 규모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지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 요강도 확인할 수 있다. 3기 부트캠프의 지원 대상은 2023년 8월 졸업자나 2024년 8월 국내외 4년제 대학(학사 이상) 졸업 예정자다. 소프티어 부트캠프는 별도 면접 과정 없이 각 직무별 기초 역량 평가만으로 참가자를 선정하고,